[공약점검-정치·안보⑤] 심상정, '사드 철회, SOFA 전면개정'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낮출 것
 사드철회·한반도 비핵화, 튼튼한 안보·평화외교로 평화공영 시대 연다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기무사령부 해체 등 자주국방, 안보 민주화 실현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이번 선거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확산된 촛불민심을 받들어 국민주권형 정치개혁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에서 심 후보는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 대상 확대 등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고, 국민 뜻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을 내놨다.

 우선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피선거권은 대통령 35세,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23세, 지방의원 18세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또 정당가입 연령 폐지, 교육감 선거연령 16세 등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약속했다.

 선거일 유급휴일화와 투표시간 연장, 사전투표 확대 시행, 정당기호순번제 폐지, 공직후보자 기탁금 대폭 인하 등 선거참여 확대와 공정성 제고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연동 상한제, 시민참여 의원징계제도 도입, '특수활동비' 폐지, 교섭단체제도 폐지를 약속했고,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 소속 정당의 해당 선거 공천 금지 및 선거비용 50% 부담 법제화, 시·군·구당 복원, 정당후원회 설치 허용,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여성할당제 의무화로 여성정치 활성화, 장애특성에 맞는 선거정보 제공으로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고, 온라인 참여 플랫폼 구축을 공약으로 내놨다.

 심 후보는 평화 외교를 바탕으로 튼튼한 안보를 구축해 평화공영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줄곧 같은 입장이었던 사드에 대해선 배치를 철회하고, 북 핵·미사일 동결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 비핵화 6자회담과 평화협정 4자회담,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선언을 위한 4국 정상회담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 환수하고, 불평등한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한미SOFA) 전면 개정할 방침이다.

북한에 대한 공약을 보면 개성공단과 금감산 관광사업 재개가 눈에 띈다. 심 후보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와 그 종사자들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또 남북 교류협력을 차단한 '5.24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상설화, 남북 상생 협력 사업의 재개를 약속했다.

 개성공단 사업의 경우, 2·3단계 확대와 북한 내륙지역과 철도, 도로를 연결해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 북한 특구와 연계된 제2·제3의 개성공단 건설 등의 경제협력을 이끌 방침이다.

 아울러 북과 당국회담 및 민간교류 확대를 시작으로 정상회담 개최, 장관급 회담 정례화, 민간교류 자율성 제고를 이끌고, 상주대표부 설치, 남북 각급 회의 정례화 및 민간교류 전면 자유화 단계로 통일을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거 한일 정부가 맺은 위안부 합의는 무효 선언을 하고 재협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안보와 관련해선 전작권 조기 환수와 함께 기무사령부 해체로 안보 민주화를 실현하겠다는 뜻을 품고 있다.

 이밖에 ▲한국형 모병제(의사 모병제) 도입, ▲정예 직업 예비군제 도입 ▲무기 현대화 ▲아웃소싱 분야(군수지원, 의료복지 등) 민간 이관 추진, ▲민⋅관 ⋅군 합동 핵심기술개발청 신설 ▲문민 국방부 장관 임명 ▲대통령 직속의 국방개혁 전담기구 설치 ▲평시 군사법원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사병급여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인상하고, 유급 보전 없는 예비군훈련 참가자에게도 최저임금 보상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여군에게는 전투병과 지휘관 기회를 제공하고, 여군 비율 상향조정, 성범죄 예방 강화, 성폭력 및 성희롱 근절을 위한 전문 인력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고졸자 입영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것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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