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점검-정치·안보③] 안철수, 다당제 정착·자강안보 강조

사드배치 찬성…선관위 제출 10대공약엔 모호한 서술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내세운 19대 대선 정치분야 공약에선 '국민'을 전면에 내세운 점이 눈에 띈다. 안 후보는 국민투표 범위 확대와 국민발안제 도입 등 국민의 정치 참여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도 우선순위에 꼽혔다.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부패척결 분야 첫 공약으로 꼽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권한 통제 역시 공약에 명시됐다.

 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공약도 눈에 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가 전면에 드러난 점을 감안한 공약이다. 그는 또 상시국회, 상시청문회, 상시국감 도입으로 국회의 행정부 견제 권한을 강화한다는 소신을 공약에 담았다.

 국민의당 창당 국면부터 '적대적 공생 양당 체제'를 타파하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다당제 정착을 위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과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도 공약했다. 아울러 공간적으로는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지방균형발전과 정부-국회 소통 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꾀한다는 복안이다.

 대북·외교기조로는 4자회담 및 6자회담 재개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전면에 제시했다. 안 후보는 아울러 유엔 안보리 및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강력한 대북제재'와 이를 통한 북한 핵·미사일 폐기 추진을 공약에 명시했다.

 사드배치 문제로 갈등 국면에 놓인 한중외교 회복도 안 후보의 외교기조에 포함된다. 안 후보는 특히 안보와 경제를 분리하는 '투트랙 방식' 대중외교를 공언하고 있다. 다만 안 후보는 사드배치 문제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선관위에 제출한 10대공약에는 '찬성'이란 명시적 표현 대신 '안보와 국가 위상 확보 병행 추진'이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을 선택했다.

 안 후보는 자신의 안보기조는 '자강안보'로 표현하고 있다.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되 군 전력구조를 개편해 자체 방어역량을 높인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에 관해 안 후보는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존속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시절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방위비분담금 협상에도 철저히 대비한다는 점을 공약에 명시했다.

 자체 방어역량 강화 방안으론 전략무기 대폭 증강과 킬체인·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 조기배치, 해·공군 전력증강 등이 제시됐다. 안 후보는 특히 공군 전력구조 개편 방식으로 ▲재래식 기종 최소화 ▲5세대 전투기 개발 ▲독자항공작전이 가능한 항공전력 완비를 내걸었으며, 해군 전력은 ▲수상전력 중심 구조→수상·수중전력 조화 ▲잠수함 집중 증강 등을 제시했다.

 육·해·공군 병력 구조 역시 현 육군 8, 해군 1, 공군 1 비율에서 육군 7, 해군 1.5, 공군 1.5로 조정해 해·공군 비중을 높인다는 게 안 후보 방침이다.

 한편 안 후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시한 복무기간 단축이나 한때 정치권 화두가 됐던 모병제 전환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대신 부사관을 11만6,000명에서 15만6,000명으로 늘리고 전문특기병 지원제를 확대해 군 정예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또 첨단 국방력 확보를 위해 2016년 기준 2조6,000억원 수준인 국방연구개발 예산을 정부 R&D예산의 20%까지 늘리고,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각 부서 연구개발 업무를 통합 관리하며 효율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그는 국방비는 GDP대비 3%까지 점진적으로 증액한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아울러 민간이 체계개발 기술을, 국방연구소가 기초·원천기술을, 군의 교리와 소요제기를 전담하되 국방과학연구소에 민·군·연 융합센터를 설치해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협력체계 구축을 동시에 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그는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대비, 합동참모본부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북핵대응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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