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 실태조사]만화·웹툰작가 3명중 1명, 인권침해 경험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만화·웹툰작가와 일러스트 작가 등 서울시내 문화예술인 3명중 1명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예술인 834명(만화·웹툰 작가 315명, 일러스트 작가 519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욕설·인권무시·성추행·성희롱 등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만화·웹툰의 경우 30.8%, 일러스트의 경우 36.0%로 3명 중 1명은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만화·웹툰 분야의 경우 욕설·인권무시가 21.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적인 업무지시(15.9%),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9.5%) 순이었다.

 일러스트 분야의 경우 욕설·인권무시가 29.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사적인 업무지시(18.3%),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10.6)% 순이었다.

 이밖에 계약서(만화웹툰 연재계약서, 일러스트 외주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실시한 결과 해외출판권을 출판사에 전부 위임하는 내용은 물론 저작자 일신에 속하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서울시는 "저작권을 전부 양도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2차적 저작물의 가치는 저작물이 1차 매체(출판 등)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는 적정하게 형성되기 어렵다"며 "권리를 모두 양도하도록 하는 것은 저작자가 더 나은 조건으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불공정 계약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는 예술 활동 과정에서 계약으로 불공정피해를 입었거나 계약서 자문을 원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등을 제공하는 '문화예술 불공정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문화예술 호민관 4명을 예술인 단체에 파견할 계획이다.

 문화예술 호민관은 문화예술 협회·단체에 배치돼 문화예술 불공정 피해사례 수집,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지원, 법·제도 개선안 도출 등 활동을 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문화예술인들이 겪은 불공정 피해사례를 직접 듣고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김병욱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과 함께 12일 오후 2시부터 대학로 서울연극센터(서울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 청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열악한 창작여건 속에서 불공정관행까지 겪게 될 경우 창작의욕 저하로 한류 등 대중문화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영화·방송·미술 디자인 분야까지 실태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 본부장은 또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상생협력하는 경제민주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 법령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