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530원]中企·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직격탄'···"채용줄고, 문닫는곳 속출할 듯"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경악 수준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가뜩이나 내수부진 등에 경영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속에 인건비 부담 폭탄을 맞게 됐다며 벌써부터 생존 여부를 걱정하는 분위기다.

특히 상당수 中企와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과도한 인건비 부담탓에 앞으로 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인건비 지탱을 못할바엔 차라리 문을 닫는게 나을 것'이란 전망도 곳곳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16일 중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일제히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우려를 쏟아냈다.

중소기업 대표 A씨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오랜 내수 불황 속에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중기와 소상공 자영업자들에겐 엄청난 문제"라며 "추가로 부담할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저임금을 과도한게 인상하는 것은 과잉창업과 과당경쟁 구조에서 취약한 수익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너무 가혹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15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이 발표된 직후 입장발표를 내어 "새 정부의 공약을 감안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높은 수준"이라며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8년 기업의 추가부담액은 1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지불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것이라는 설문이나 조사결과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지난 10일 공개한 최저임금 인상과 외식업체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는 과정에서 외식업체 종업원 28만명 가량이 실직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인건비를 부담할 수 없다는 지적인 것이다. 서용희 연구원은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 외식업이 인건비 부담으로 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예측된다"며 "사업주는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종업원 수를 줄이거나 폐업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중소기업 332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올해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중소기업 절반인 56%가 '신규채용을 축소할 것'이라고 했다.

 '감원하겠다'는 기업도 41.6%다. 이밖에 '사업종료(28.9%)', '임금삭감(14.2%)'이 뒤를 이었고 수용 의견은 10.2%에 불과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매년 15.7% 이상)에 대해선 중소기업 10곳 중 5곳인 55%가 '인건비 부담으로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신규채용 부담증가로 고용감소(32.2%)',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임금역전으로 신규창업이 줄어들 것(6.7%)' 등 부정적인 미래를 예상하는 기업인들이 많았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라는 응답은 2.7%밖에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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