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초대기업·초소득자 증세, '명예과세'라 불러야"

"의결정족수 논란, 당 대표로서 사과"

【서울=뉴시스】이재우 홍지은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자신이 제안한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에 대해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 개혁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과세'라고 부르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0일 국가재정전략회에서 과세 표준 2,000억원이 넘는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3%p, 과세표준 5억원이 넘는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2%p 각각 인상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추 대표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게) 명예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호소 드린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며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법인세율이 미국 35%, 프랑스 33.3%, 벨기에 33% 등보다 10%p 이상 낮고 경제규모가 우리가 비슷한 호주·멕시코 30%, 네덜란드 25%, 이탈리아 27.5%와 비교해도 법인세율이 낮고 실효세율은 더 낮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증세)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세금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모독하는 나쁜 선동정치에 불과하다"며 "자유한국당 정권이 근로소득세, 담배세 인상으로 세금 부담을 서민에게 떠넘겼다는 점을 생각하면 후안무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OCED 꼴지 수준인 세후소득 재분배율을 바로잡는 것이 사회 양극화 극복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본다"며 "이번 제안이 세제에 반영돼 공평과세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염원에 부응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추 대표는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내 여론조사에 의하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게 50.7%로 절반이상이었다"며 "야당이야 말로 국민 여론을 제대로 새겨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것에는 "본의 아니게 지지자와 당원의 자존심에 상처를 드리고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대표로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표결약속을 깨버린 행위는 의회 운영의 신뢰를 깨버린 중대한 행위"라고 비판한 뒤 "그러나 우리당의 느슨한 행태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의회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정족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과 당원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아야 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집권 이후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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