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방향]고용보험 100%가입 추진···소득분배 OECD 평균 수준으로

실업급여 평균임금 50%→60%, 최대지급기간 240일→270일
65세 이상 노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 가입 허용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지원'

【세종=뉴시스】우은식 기자 =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큰 축인 소득 주도 성장에는 실업급여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 의무가입자를 100% 수준으로 높이고,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소득분배를 OECD 평균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기재부는 취약가구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7분위 이하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노인이 포함될 경우 이를 단계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을 이직전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수준으로 높이고, 지급기간도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리기로 했다. 65세 이상 노인층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실업급여 가입이 허용된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 의무가입자 100% 가입을 실현하고, 실업급여 보장성 또한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해 실업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한국형 안정·유연모델'을 구축하겠다는 비전도 발표했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의 대상과 지급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소득분배 수준을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시키겠다고 밝혔다.

주요국 EITC 지급가구와 지급액을 보면 미국의 경우 8.3%, 298만원, 영국은 6.9%, 1131만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3.6%, 87만원에 불과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14년 가계동향조사에서 우리나라 지니계수는 0.302로 OECD 35개국 가운데 18위를 기록했고, 5분위 배율은 5.41로 20위를 기록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으로는 지니계수 0.3444로 OECD 국가 가운데 26위, 5분위 배율은 6.53으로 28위를 각각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다.

가계 실질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지원을 위해 영세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3조원 내외에 최저임금 인상분 인건비를 직접 지원키로 했다.

청년 등 수요가 높은 도심내 5만호를 포함해 공적임대주택 년 17만호를 확충하고, LH 주택기금 등이 출자해 설립한 리츠를 통한 '세일 앤 리스백(매각 후 재임대)'으로 하우스 푸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 의료 지원을 위해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을 인하하고, 선택진료 폐지·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 3대 비급여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도 경감키로 했다.

정부는 또 박근혜 정부시절 논란을 겪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전액 국고에서 지원키로 하고, ▲아동수당 월 10만원 ▲구직촉진수당 월 30만원(3개월간) ▲기초연금 인상(내년 25만원, 2021년 30만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득지원제도를 도입해 저출산 고령화 극복 기반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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