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北, '반국가범죄'와 전쟁중···내부 문건 입수

【서울=뉴시스】 조윤영 기자 = 북한 김정은 정권이 내부 체제 결속을 다지기 위해 주민들의 한국 비디오 시청 및 마약 밀거래 등을 '반국가범죄'로 규정하고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 정권은 이를 ‘퇴폐적 부르죠아(부르주아) 범죄’로 칭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사실은 뉴시스가 28일 단독 입수한 북한의 '620상무 군중정치사업제강'이라는 문건에서 확인됐다.

 이 문건은 북한 국가보위성이 주민 대상의 사상교육을 위해 2016년 10월에 작성한 것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굳게뭉친 일심단편의 위력으로 사회주의제도의 정치적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해 나가자’는 제목의 이 문건에 따르면 국가보위성은 지난해 '620상무'를 구성, 불법 영상물 및 마약 밀거래, 그리고 성범죄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각 지역 보위부는 이 자료를 기초로 주민들에게 정신교육을 위한 강연회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 문건에는 특히 최근 북한에서 발생한 중대한 성범죄와 마약 밀거래 등 20여건의 사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 이 사건들로 체포된 사람들은 국가보위성특별군사재판소에서 총살당했다고 적혀 있다.

 북한 당국이 사건 공개를 통해 주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조치로 보이나, 한편으로는 그만큼 북한 내의 성문란과 성범죄, 마약범죄가 더 이상 쉬쉬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은 대표적 반국가적 범죄로 ▲‘적대국 성록화물(비디오)’ 시청 ▲록화물을 흉내낸 각종 성범죄 ▲마약 제조와 밀매 등을 열거했다.

 문건에 담긴 범죄 사례로는 신의주 체육기구공장 노동자 김모가 수년간 마약을 공모 사용하고, ‘괴뢰불순출판물’ 50여편을 유포시키다 발각돼 법적 처벌을 받았으나, 다시 최근에는 '변태적인 성불량행위 장면들을 손전화기(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통시켰다는 내용이 있다.

 또다른 사례로는 평안남도의 오모가 2009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성록화물'을 비롯 '불순록화물'을 구입했으며, 자기 집과 여러 장소에서 2kg의 마약을 제조해 400여 차례 사용한 범죄를 저질렀는 내용이 있다.  

 이 문건은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은) 우리 제도를 내부로부터 분렬와해시키기위한 심리모략전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에 편승한 내부의 불순적대 분자들의 발악적인 책동도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서는 나라의 정치적 안전과 민족의 존엄을 해치는 갖은 범죄행위들에 쉽게 말려들고 있다”고 지적, 체제 위협적인 범죄가 계속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문건은 또 “일부 기관, 기업소책임일군들속에서 기업소 운영과 사회적 과제 수행을 구실로 종업원들과 주민들에게 ‘외화벌이’ ‘더벌이’ 등의 과제를 주면서 로동행정규률을 심히 문란시킴으로써 범죄자들이 범죄를 감행할 수 있는 공간들을 조성시켰다”고 비판해 기강 해이 현상이 북한 내 기업소등에 퍼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와함께 문건은 “일부 주민들속에서 사회적안전을 침해하는 적대행위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례사로운 문제로 여기면서 매우 무관심하게 대한 것도 (범죄 증가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북한 당국은 문건에서 ‘반국가적 범죄’와의 전면적인 투쟁을 촉구하면서 “모든 단위 모든 부문들에서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과 조직적 통제를 부단히 강화하는 것과 함께 사회의 정치적 안전을 해치는 온갖 위험한 범죄행위들을 주타격 대상으로 정하고 사소한 양보나 동요가 없이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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