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정규직화' 서울교통공사 노노갈등 심화…해법은?

 무기계약직-정규직간 양보·이해 필요
 업무차 현격하다면 새 직급 신설 검토할만 해
 공채시험 유무만 따지지 말고 경력 등도 고려해야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서울시가 내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산하기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계획이 무기계약직과 일부 정규직간 '노노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공정사회를 염원하는 서울교통공사 청년모임' 등은 13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 앞에서 '무기업무직의 특혜성 일반직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결과의 평등만을 강조하는 무분별한 무기업무직의 일반직화는 반칙과 특권의 연장에 불과하다"며 "기회는 평등하고 절차는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합리적 일반직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산하 투자·출연기관 11곳의 무기계약직 2442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을때에도 4년차 이하 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첫번째 반발보다 규모가 커졌다. '5678도시철도 무기계약직의 일반직화를 반대하는 차량직원 모임'과 서울메트로노조 역무본부·승무본부·차량본부·본사특별지부, 도시철도실천노조 등이 가세했다.

 반대 목소리는 이달 2일 무기계약직 대표들로 꾸려진 서울교통공사 업무직협의체가 당시 공사와 노조간 협의중인 내용을 비판하며 공사 본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자 더 확산됐다.


 업무직협의체는 정규직 전환 조건으로 ▲하위직급(8급) 신설 ▲승진 유예 ▲마이너스 호봉 ▲군경력 미적용 ▲무기계약직 업무 기간 미인정 등 사규에 없는 내용이 제시됐다며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는 기존 직군에 통합하고 새로운 업무는 직군과 직렬을 신설해 무기계약직 전원을 정원 내로 통합하겠다는 박 시장 발표를 그대로 이행하라는 것이다.

 반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게 청년모임 등의 생각이다. 정규직은 무기계약직과 달리 높은 경쟁률의 공개채용 시험을 통과했으며 업무분야와 책임 정도가 다르다는 얘기인데 임용시험을 거치지 않은 기간제교사는 정규직화할 수 없다는 주장과 비슷하다.

 최근 처우 개선 과정을 통해 무기계약직의 임금이 상승한 부분도 불만이다. 청년모임 등에 따르면 일반직 역무1호봉 예상 수령액이 약 3016만원인데 비해 무기계약직인 지하철보완관 1호봉의 예상 수령액은 약 3155만원으로 139만원 정도 많다.

 이처럼 무기계약직과 정규직간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양측의 양보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무기계약직을 하위직급으로 정규직화한다면 차별의 소지가 있지만 직무 평가를 통한 하위직급 신설 등은 유사한 사례가 있다. 또 필기시험 못지 않게 현장에서의 경력 등을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안전업무직과 일반업무직 직무를 분석해 기존 정규직 업무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면 현재 최하직급인 7급 아래 8급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며 "금융권에서도 창구 직원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런 방식을 적용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최준영 시사평론가는 "무기계약직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선을 긋고 반대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공개채용시험 유무만 따지지 말고 그동안 무기계약직 경력 등을 고려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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