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노갈등' 우려…공채출신 1천명 비합리적 정규직화 반대서명

4년차이하 공채 1011명 참여…반대움직임 확산
 무기직 '차별 없는 정규직화' 촉구…농성 돌입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무기계약직 전원의 연내 정규직 전환을 두고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내 정규직측의 반발이 거세다. 무기계약직측이 '차별 없는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한 상태여서 노동자간 갈등이 우려된다.

 '공정사회를 염원하는 서울교통공사 청년모임'은 지난 7일 2013~2016년 정규직 입사자 1011명이 '합리적인 차이 없는 무기직 일반화 반대'에 서명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3~4년차 정규직 직원들로 구성된 모임이다.

 한찬수 서울메트로노동조합 차량본부장은 "공채직을 뽑을 때는 능력과 실력, 신상 등의 검증 과정을 거친다"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규직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말했다.

 무기계약직 직원의 상당수가 지난해와 올해 입사해 경력이 1년 안팎에 불과한데다 승강장안전문(PSD) 유지보수 업무 등 안전업무직 무기계약직 직원중 자격증 소지자도 많지 않아 검증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올해 신입사원 공개채용은 '필기시험→인성검사→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하고 있다. 반면 필기시험을 치른 무기계약직은 전체 업무직 1455명(일반업무직 457명·안전업무직 998명)중 204명(14.0%)이다. 1251명은 서류와 면접으로 선발됐다.

 반대 움직임은 점차 확산될 전망이다. 청년모임은 서울메트로노동조합 차량지부·본사지부·역무지부, 도시철도실천노조, 도시철도차량지부 정규직화 반대모임 등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 서명운동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 차량본부장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무분별하게 이뤄져선 안된다. 주먹구구식으로 빨리 추진하기보다 합리적인 기준부터 세우고 정규직화를 추진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며 사전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실행계획'을 발표하며 이들 기관의 무기계약직 2442명의 연내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47명(47%)이 서울교통공사 소속이었다. 현재 정원은 그보다 308명 많은 1455명이다.

 하지만 시는 정규직 전환 시점만 내년 1월1일로 정한 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내놓기 어려운 실정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 따라 공사 노사의 위임 없이 일률적인 안을 제시할 순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합의가 진행 중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지하철노조·도시철도노조·서울메트로노조 등 3개 노조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조건으로 ▲하위직급(8급) 신설 ▲승진 유예 ▲마이너스 호봉 ▲군경력 미적용 ▲무기계약직 업무 기간 미인정 등 사규에 없는 내용을 내걸었다고 알려졌다.

 이에 PSD 유지보수 분야 등 6개 업무직 노동자 대표들이 모인 업무직협의체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업무직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시작한 정규직 전환 논의가 막상 노사 협의에 들어가니 현행 유지보다 못한 온갖 차별적 내용만 난무하다"며 '차별 없는 정규직화'를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한을 못 박고 정규직 전환을 일괄 추진하는 '하향식 전환'이 아니라 당사자인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협의를 통한 '상향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고려대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 주임교수)는 "(정규직의 반발은) 형식적인 절차 문제뿐 아니라 경쟁의 질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노사관계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당사자간 공론화 과정인데 정답을 던져놓고 2~3개월 만에 답을 내라는 건 노사관계의 디테일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섣부른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추진이 '노노 갈등'의 기폭제가 되고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에게 '희망 고문'만 가할 우려가 있다"며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하자는) 방향에 대해서만 합의하고 구체적인 안은 시간을 두고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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