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 개헌 논의 지켜보겠으나 어려우면 정부가 준비해야"
등록 2018-01-10 11:30:38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 개헌 논의를 지켜볼 마지노선 시기와 정부의 개헌안 준비 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시기에 개헌 국민 투표를 함께 하라면 아마도 3월 중 발의가 돼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 말까지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쪽 논의를 더 지켜보면서 기다릴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기대하기 어려우면 정부 개헌에 대한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은 오래전부터 논의해 와서 지방분권, 기본권 강화, 중앙 권력구조 개편 부분 등 안 드러낸 점도 있다. 그런 부분 합의할 수 있는 부분 모으면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와 의지를 가지고 정부와 함께 협의가 된다면 저는 최대한 넓은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국회와 정부가 합의가 되지 않고 정부가 발의하게 된다면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국회 의결을 받아내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정부가 개헌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개헌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과 함께 해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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