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총장들 "사립대에도 일반재정 지원해야"…교육부 건의
등록 2018-01-29 16:40:23
수년째 등록금 동결로 고등교육 질적 저하 특별법 제정 촉구…교부금법 제정도 시급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사립대학들이 정부 예산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일반재정 관련 법률을 제정해 국공립대학뿐 아니라 사립대학에도 지원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30일 서울 양재동 더 케이 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정부의 일반재정을 사립대학에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 등에 건의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총협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등록금 동결 조치로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치할 경우 고등교육의 경쟁력은 물론 학생들의 정상적인 수업도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립대학에 일반재정 지원이 실질적으로 가능토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고등교육 전반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교부금법 제정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총협은 사립대학의 교무, 기획, 학생, 홍보협의회 등 각급 협의체별로 채택·발표한 결의문을 종합해 발표해 나가기로 했다. 또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비해 교육부와 사총협이 참여하는 '사학발전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구체적인 사립대 발전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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