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들 "5년간 14조원의 예산 추가해 반값등록금 보완해야"

 4년제 대학 협의체 '대교협', 30일 정기총회 개최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조치로 교육 경쟁력 상실"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대학 총장들이 정부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조치에 따른 교육여건 악화를 막기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고등교육예산을 약 14조원 추가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조치로 대학의 교육 경쟁력이 떨어진 만큼 2019년부터 5년간 고등교육예산을 매년 2조8000억원씩 추가 투자해 2023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0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서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200개 4년제 대학 중 140개 대학의 총장들이 참석했다.

 대학 총장들은 건의문을 통해“그동안 대학은 학생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록금 동결·인하, 장학금 확대, 입학금 및 대입전형료의 단계적 감축·폐지 등 정부의 각종 정책에 부응해왔고, 그 결과 대학재정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대학 교육 여건이 악화돼 국제경쟁력이 더욱 떨어지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학의 교육 경쟁력 회복을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2조8000억원씩 추가로 투자해 2023년까지 고등교육예산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만드는 ‘고등교육재정의 단계적 확충모델’ 정책을 제안한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고 건의했다.

 이들은 확대되는 고등교육예산을 ▲높은 가격의 해외 전자학술자료에 대한 국가 라이선스 확대 지원 ▲낙후된 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교체 및 개선 지원 ▲학업·취업 경쟁 스트레스에 노출된 대학생 심리적 위기 극복 및 인성계발 지원 ▲국립대와 사립대, 수도권대와 지방대, 일반대와 전문대 등의 고등교육 연계 체제 강화 지원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학 총장들은 또 “지난 10년간 '반값 등록금' 조치에 대한 정책 성과를 점검해봐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대학사회가 공동으로 정책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말했다.

 장호성 대교협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대변되는 미래사회에서도 교육은 역사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면서 “대학은 교육의 주체인 동시에 차세대 인재를 육성·배출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대학의 교육력 회복과 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 건의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총장들은 이날 총회에서 채택된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반값 등록금) 조치에 대한 보완정책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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