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대책]재난수준 청년 고용 사정, 과연 어떻길래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문재인 정부가 15일 유례 없는 '청년 일자리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은 청년 고용 상황이 최근의 경기 회복세에도 좀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만큼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청년 실업자 수(43만5000명)와 실업률(9.8%)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인 1999년 이후 최대 수준을 찍었다. 체감실업률은 22.7%로 치솟았다.

일자리의 양뿐만 아니라 질 역시 나빠졌다.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446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2000명(0.3％) 줄어든 데 반해 자영업자는 564만2000명으로 1.3% 늘었다.

양과 질 모두 좋지 않은 고용 상황에 취업 애로 계층은 112만명(22.7%)으로 불어났다. 청년 4명중 1명 꼴이다.

실업자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비율도 50.1%나 된다. 취업자가 아니면서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이들로, 경제에는 구직 포기가 실업 증가보다도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니트(NEET·교육·직업 훈련을 받지도 않고 취업도 하지 않는 젊은층) 형태인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들일지에 대한 고민을 정부가 하고 있다"고 할 정도다.

게다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의 자녀 세대인 '에코세대'가 20대 후반이 되면서 고용 시장에 뛰어들게 돼 향후 3~4년 동안 청년 취업난이 가중될 전망이다. 에코세대는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소득 기반이 흔들리면 고소득층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게 뻔하다. 이는 분배를 통해 성장을 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치된다.
 
문제는 기업의 신규 채용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일자리가 나와 '9988(기업 수로 99%를 차지하고 고용의 88%를 담당)'로 표현하는 중소기업의 취업을 꺼린다는 점이다.

대학생들의 취업 선호기업은 정부기관(34.2%) 다음으로 민간 대기업(16.9%)이지만, 500대 기업의 64.2%가 올 상반기 신규 채용계획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싶다는 비율은 고작 6.4%다.

채용 계획이 있더라도 경력직을 선호하는 추세여서 청년들의 취업문은 좁아지는 양상이다.

첫 일자리의 임금 수준이 향후 10년의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보듯 미래를 위해 미취업 상태를 감수한다는 청년들도 수두룩하다.

또 어렵게 구한 직장조차 보수·근로시간 등 만족도가 낮아 이직이 잦다. 청년 60% 이상이 이직을 경험했을 정도다.

청년들이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또다른 이유는 '비용' 때문이다. 취업을 준비하려면 한 달 평균 45만3000원이 든다고 한다. 청년의 26.6%가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험 합격의 어려움'(21.4%)이나 '심리적 스트레스'(20.2%)보다 높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취업준비생에 매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고 있지만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만 가능해 11만3000명만 신청했을 뿐이다.

대표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실업자 훈련에 지난해 고작 12만6000명이 참여했을 정도로 접근성이 낮은 편이고, 강원랜드발(發) 채용비리 사태는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줬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4일 가진 사전브리핑에서 "청년 고용 문제를 이대로 두면 (미래에) 훨씬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재앙 수준이 된다"며 "심각한 위기 의식을 갖고 정부가 고심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예산·금융·세제·규제완화를 망라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차관은 "그 내용(지원)은 상당히 한시적이다. 계속 지속할 수는 없다"이라며 "앞으로 4년 정도가 중요하다. 에코세대가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어려운 시기에 한시적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3~4년은 과도하더라도 에코세대에 집중적인 투자로 기회를 준 후에 갭을 줄여가기 위한 대책을 같이 병행할 생각"이라며 "청년 공급이 줄어 인구구조 측면에서는 청년에 유리한 노동시장 형태가 형성될 것으로 본다"고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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