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한국당, 분권형대통령제·6월국회 발의…개헌방향 발표

정부여당에 "청개구리 심보"

【서울=뉴시스】정윤아 홍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은 16일 개헌 방향 및 일정과 관련,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6월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한 뒤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시말해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하고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6.13지방선거 동시투표와 같이 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책임총리제를 통한 분권형 대통령제로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완성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시키겠다"며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되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국민에 대한 국정을 책임있게 운영하도록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를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기에 대해선 "정세균 의장이 지난주에 말했듯 개헌안에 (여야가) 합의하고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순리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지난 연말 헌정특위 활동시한을 6월까지로 합의해놓곤 사실상 3월내에 활동을 끝내자고 종용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은 6월까지 활동시간이 정해져있는 만큼 그 안에 국민 개헌을 마련하고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며 "이후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개헌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고 6.13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언제부터 지방선거가 개헌 시한이 됐냐"며 "개헌 시한을 누구 마음대로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백년대계인 개헌을 시한에 쫓겨 해치우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3월 15일 민주당을 제외한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대선과 연계해 개헌 국민투표 하자고 합의하자 국민주권 부정행위라고 극렬히 반대한 분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은 국민 투표 개헌이 아깝다면 지난 대선 때는 왜 그렇게 개헌 투표를 반대했냐"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4당을 다 빼고 여당 혼자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를 밀어부칠 일이 아니다"라며 "남들이 하자고 할 땐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남들이 모두 신중하게 하자고 하니 서둘러 하자는 '청개구리 심보'는 접어두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책임총리제'와 관련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교섭단체 대표 간 협상으로 개헌안을 완성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라서 더 구체적인 방안은 확보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 교섭단체 간 협의가 이루어질 사안이라 신중한 입장"이라며 "지금부터 개헌에 대해 상당한 각 당의 협상 전략이 필요할 때"라고 말을 아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입장일 것"이라며 국회의원 비례성 강화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모든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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