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한국]일할 젊은 사람이 없다...중기 인력난 가중

15~64세 생산가능인구 작년 정점으로 감소
 2016~2026년 생산가능인구 218만명 감소 예상
 생산가능인구 감소속도 OECD 최고속도…중기 타격 더 클듯
 고용부 "中企 성장할 일자리창출…비경제활동인구 노동시장 진입 모색"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 저출산이 고착화되고 평균수명이 늘어난 영향으로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은 줄어들고 그 자리를 노년층이 메우는 '늙은 나라'가 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7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는 5145만명이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707만여명으로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675만여명보다 32만명 많았다. 

 노인수가 유소년수보다 많아진 것은 처음이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신규인력 부족현상이 본격화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를 정점으로 줄기 시작했다.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7년 73.1%에서 2027년 66.3%, 2037년 58.3%로 하락해 노동력은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부양이 필요한 고령 인구만 증가해 경제·사회에 미치는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016~2026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이 기간 생산가능인구가 218만명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세분화하면 2016~2021년에는 46만명이 감소하고 2021~2026년에는 172만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속도가 월등히 빠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기간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인구가 533만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도 10만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 반면 40대(-87만명), 30대(-53만명), 15~29세(-193만명)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상 40대 이하 젊은층의 인구 감소가 두드러져 노동시장이 받을 충격이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크다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이다. 전체적으로 일할 청년이 줄어드는 데다 젊은이들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것은 대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과 임금격차가 크고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생존 보장이 어렵다는 게 주된 이유다.

 실제 한국중소기업학회가 취업준비생 46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61.4%(286명), 그럴 의사가 없다고 밝힌 응답자는 38.6%(180명)였다.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응답자들은 가장 큰 이유로 '급여가 낮아서'(7점 척도에서 5.71점)를 꼽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서', '미래 비전이 없을 것 같아서' 순으로 응답했다.

 정부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도 그 중 하나다.

 정부는 앞으로 3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실질소득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대기업에 취업한 청년들과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한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연 45만원)해 주고 전·월세 보증금을 3500만원까지 4년간 1.2%에 대출(연 70만원)받을 수 있게 해준다.

 또 산단내에 있으면 교통비를 매달 10만원(연 120만원)씩 주고, 3년간 근무하면서 600만원을 내면 정부가 나머지를 지원해 3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해 자산지원(연 800만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 계산대로라면 총1035만원 만큼 실질소득이 늘어난다. 
 
 기재부 고형권 차관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초임 연 2500만원 청년의 경우 연간 1035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그 경우 연 3500만원 정도를 소득으로 거두는 셈이라 대기업 초임과 갭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노동력 부족의 대책으로 중장년층 등 비경제활동인구를 노동시장에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청년·여성·고령자 등에 대한 맞춤형 고용정책과 함께 비경제활인구를 노동시장으로 진입시키기 위한 대책 등을 통해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은행 이지은 부연구위원은 "향후 10~15년 후인 2030년경부터는 노동부족문제가 본격화 될 가능성이 있기에 사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출산·양육 지원정책과 함께 외국인 노동력의 합리적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노동정책에 있어서 현재 내국인이 기피하는 부문에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는 단기 대책과 미래 성장부문에 고급인력을 공급하는 장기 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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