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文대통령 올가을 평양 방문…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물꼬
文대통령 임기초 답방 계획에 정례화 기대감 높아져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는 후속 회담 성사안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판문점 선언)에 서명하고 공동 언론 발표를 했다. 김 위원장이 이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측 구역에 왔던 것에 대한 답방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1953년 정전협전 이후 우리 측에 온 최초의 북측 최고지도자로 기록됐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문 대통령 집권 초기에 이뤄진 만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말에 열렸던 남북 정상회담 때보다는 정례화 가능성이 한창 크다. 올가을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것 외에도 청와대와 북한 국무위원회에 설치된 직통전화(핫라인)도 남북 정상간 연결고리 역할을 할 전망이다. 남북정상회담이 정례화 되면 정상회담 의제의 연속성, 남북 합의 결과의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다가가기 위해 남북 정상간 소통이 긴밀해야 한다는 필요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그동안 북한은 필요에 따라 대화에 응한다는 전략이 있어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를 꺼려왔다. 김정일 위원장과 달리 김정은 위원장은 승부사 기질이 있다"면서 "이번에는 정례화를 뛰어넘어 수시, 상시 정상회담도 가능할 수 있다. 이번 회담은 우리 정부 집권 초기에 이뤄진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000년·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후속 이행 미비와 정권 교체 등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2000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 순안공항으로 향하던 김 전 대통령은 서울공항에서 "저의 이번 평양 방문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남북 간에 계속적이고 상시적인 대화의 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정례화를 기대한 바 있다. 7년 만에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이어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방북 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제 남은 임기를 고려하면 이번 회담에서 논의하고 성사할 수 있는 일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노 전 대통령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례화 필요성을 원론적으로 언급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