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제 체감 미흡…소득 하위층·최저임금 보완책 마련해야"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아직 국민이 경제적인 삶이 좋아지고 있다고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정부 출범 2년차 경제 정책의 보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취임 두 번째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여러 가지 거시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는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재정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예산 편성에 앞서 당정청이 모여 예산의 운용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문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7월에 이어 10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경제 기조인 '사람중심 경제'를 위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삼아 경제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출범 1년 성과를 짚었다. 이들 정책이 각종 경제지표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골고루 체감이 되진 않는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 사회는 일자리·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그러기 위해선 재정도 적극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가계 소득 양극화 현상 관련 "최근 일자리 증가속도가 우려한 만큼 둔화된 가운데 1·4분기 가계소득 동향에서 소득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 소득 상위 20%가구와의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통계가 발표됐다"며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음식 숙박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 건설경기의 부진, 조선산업과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 등 여러 요인들이 더해졌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더 분명한 것은 고용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그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회복돼 증가해 개인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개선된 반면, 고용에서 밀려난 근로 빈곤층의 소득이 하락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근로자는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증가했으나 근로자 외의 가구의 소득감소가 가구소득격차 확대의 중요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와 격차완화 그리고 중산층 가구의 소득증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할 때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한편으로 그로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정부는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보완대책을 마련할 때 소득하위 계층과 고령층의 소득감소에 대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살필 것을 특별히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과제에 대해서는 "경제성장의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은 혁신성장에서 나온다.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내는데 있어서는 혁신성장이 가장 중요하다"며 "따라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함께 가야하는 것이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선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며 "혁신성장에 대해 우리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해 주고 더욱 규제혁파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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