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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김정은 공동성명 어떻게 나올까…북미 입장차 여전

등록 2018-06-12 09: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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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 공동성명에 비핵화·북 체제안전보장·세부조치 등 포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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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낙관하고 있지만 회담이 불과 몇 시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북미 간 입장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현지시간으로 지난 11일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양자회담에 이어 오찬회동을 하면서 "우리는 특히 내일 매우 흥미로운 (북미정상)회담을 갖는다. 모든 게 아주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시간 싱가포르 리츠 칼튼 호텔에선 성 김 주필리핀 미국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실무협상을 벌였다. 양측은 이날 오전, 오후, 밤까지 세 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다.

 실무회담에 관여하고 있는 미국 측 한 인사에 따르면 공동성명 초안에는 ▲비핵화를 어떻게 다룰지 ▲북한체제 안전보장은 어떻게 할지 ▲양측이 취해야 할 조치들은 무엇인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하지만 북한이 이미 제안했던 것보다 더 진전되고 세부적인 비핵화 약속을 미국이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반도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북한의 요구를 미국이 과연 수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미국에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거나,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우산 축소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1일 싱가포르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백악관 기자들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비핵화에 관련한 미국의 입장을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에서 제안한 것과는 다른 체제안전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어떻게 그 같은 체제안전을 보장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비핵화가 나쁘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북한)이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있도록 충분한 확신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정말로, 북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토론을 위한 개념은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비핵화나 제재 해제 시간표 등이 공동성명에 포함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성김 대사가 북한과 실무협상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지만, 미 협상 대표들은 백악관이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협상에서 중요한 진전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한다.

 하지만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주요7개국(G7) 정상들과의 불화는 오히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하는데 이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이어 북미정상회담까지 연속 두 번을 실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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