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 기회와 도전]이석 KDI 연구부장 "북한경제 부흥, 경제적 정상 국가화 상징…북미회담으로 가능성 가져"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경제의 부흥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경제의 발전은 경제적으로 정상적인 국가로 발돋움하는 것을 상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 겸 북방경제연구실장은 19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 뉴시스 포럼-통일경제, 기회와 도전' 기조발제에서 북한의 현실과 국제사회의 역할을 짚었다.

이 부장은 "눈으로 보이는 북한경제의 부흥은 물리적인 생산과 소비, 교역과 같은 경제행위가 크게 호전되는 것을 의미할지 모르지만 경제적 의미에서 북한경제의 진정한 발전의 토대는 북한의 경제적 정상 국가화가 훨씬 더 가까운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북한의 경제적 정상 국가화는 이번의 북미회담을 통해 역사상 처음으로 일종의 가능성을 갖게 됐다"며 "적어도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이는 한 '하나의 실현 가능성 있는 목표'로 설정하는 일이 가능해졌다"고 진단했다.

이 부장은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에 대해 "미국과의 대립으로 경제적으로 비정상 국가로 존치한다"고 평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은행(WB) 등 국제경제의 제도적 회원권을 보유하지 못한 것은 물론 국제경제에서 사실상 파산(Moratorium)을 선언했으며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또 국가 간 경제협력을 위한 국제적 제도, 기구, 관행, 기술(성) 등이 전무하다.

그 결과 해외의 자본과 기술, 시장에 대한 접근이 막혀 국제사회와의 정상적 경제협력이 불가능하고, 일부 국가와의 특이 무역은 존재하나 이는 경제성장이 아닌  최소한의 경제유지에만 도움이 되는 구조라는 분석이다.

이 부장은 "북한은 경제를 주도하는 거대국가들 사이에 위치하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이면서도 이들 거대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수준이 떨어진다"며 "거대 경제 국가들에 둘러싸인 가난한 경제적 비정상국가, 국제경제에서의 배제, 국내적으로 부족한 자본과 기술 등이 경제적 비정상 국가를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북한경제 부흥을 위해서는 국제경제의 제도적 회원권 확보와 성장 체제 구축, 경제적으로 기능하는 정부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부장은 "일차적으로 북한을 IMF 및 World Bank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시키고, WTO와 같은 국제교역 질서의 회원국으로 편입시켜 북한의 외채문제 등 일체의 경제협력에 대한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를 형성함으로써 북한경제가 명실상부한 국제경제의 일원으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장 체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에 경제적으로 유지 가능하며, 잘 기능하는 새로운 성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당분간 이것이 반드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의 전환을 필요조건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산 TV가 미국 워싱턴의 가정을 점령할 수 있다는 기대는 결코 실현 불가능한 꿈만은 아니"라며 "북한산 TV가 미국 워싱턴에 진출하기 위해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곧바로 전환시킬 필요는 없지만 북한과 미국의 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이 경제적으로 국제사회의 규칙을 준수하며 이의 일원이 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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