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차관 "민주주의 위협하는 외국세력 작전, 대중에 공개"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미국 법무부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외국의 작전을 대중에 공개해 무력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2016년 미국 대선에 대한 러시아 개입에 대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법무부는 외국 세력의 해킹 및 허위 정보 유포 등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외국 세력이 미국 내 선거나 정치 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은밀히 공격 중이라는 점을 미국 기업, 민간단체, 개인 등에게 알리겠다는 것이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의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차관은 콜로라도에서 열린 애스펀 안보 포럼에서 이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로젠스타인 차관은 "(작전 세력의) 계획을 폭로하는 것은 이들의 작전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미국 국민은 외국 정부가 허위 선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 미 대선에 대한 러시아 개입과 관련, "숲 속에 있는 여러 나무들 중 한 그루에 불과"하다며 "선거 하나에만 집중하지 말고 시야를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젠스타인 차관은 대니얼 코츠 국가정보국장(DNI)의 말을 인용, "러시아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며 "미국 민주주의 파괴를 위한 시도는 우리 일상 속에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 작전 세력의 활동 내용이 공개되면 정보 왜곡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진상을 알게 된다면 국민들은 더 나은 결정을 하게 된다"고 기대했다.

WP는 정부가 미국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외국 세력 작전을 알게 되면 대중에 알려야 한다는 여론 압박이 커지고 있으며, 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제임스 클래퍼 전 DNI 국장은 "정보기관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게 중요하다"며 "우리의 도전 과제 중 하나는 러시아와 같은 작전 세력에 대해 대중, 유권자, 외국인들이 알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은 지난 2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새로 만든 사이버디지털TF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실린 내용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작전 세력 활동 내역을 공개할 때는 그 어떤 정파적인 고려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한편 TF는 미국에 해를 끼칠 수 있는 5가지 유형의 외국 세력 작전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해커들은 유권자 등록 데이터베이스, 투표기 등 선거 시스템을 목표로 할 수 있고, 외국 공작원들은 정치 조직, 선거 운동본부, 공무원 등을 추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작원들은 정체를 숨긴 채 정치 조직이나 선거운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소셜 미디어나 다른 매체 등을 통해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 아울러 로비스트, 외국 매체, 다른 외국 조직 등을 이용해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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