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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올초 집값 상승분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

등록 2018-08-21 14:54:28 최종수정 2018-08-21 16:13:49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초 집값 상승분을 내년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공시가격 조사를 10월 시작하는데 올초 상승분과 현재 시세 급등하는 지역 등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김 장관은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 지역별·가구별·유형별로 불균형있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데,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 강북권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0% 수준인 반면, 강남권은 60% 수준이다.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시세의 50% 수준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매년 상반기에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김 장관은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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