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SOC예산 3.2% 또 줄었다…지방경제 위축 불가피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 기조로 지방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년에도 SOC 예산도 삭감됐다. 새 정부들어 SOC 예산 삭감이 지속되면서 건설업 등 지역 경기 전망도 안갯속이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정부의 2019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국토부 소관 내년도 SOC 예산은 14조7000억원으로 올해 15조2000원보다 3.2%(5000억원) 줄었다.

 분야별로는 교통·물류가 11조8608억원으로 전년 12조6121억원 대비 6.0%(7513억원) 감소했으나 국토·지역개발은 2조8353억원으로 전년보다 11.7%(1976억원) 증가했다. 지역 밀착형 생활용 SOC 예산을 따로 분류하면 3조4000억원으로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지원,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노후공단 재정비, 주거급여 중 주택수선 예산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도로와 철도 부분에서 감소폭이 컸다. 도로는 5조3395억원으로 전년(5조8899억원) 보다 9.3%(5504억원) 줄었다. 철도 부분도 4조9610억원으로 편성돼 올해(5조1969억원) 대비 4.5%(2359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수자원도 1조884억원으로 편성돼 전년(1조1205억원) 대비 2.9%(321억원) 줄었다. 다만 환경부로 이체된 수자원 예산 6824억원을 감안하면 관련 예산은 확대됐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내년에도 국토부 SOC 예산이 감소하면서 지방경제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정부는 출범 이후 SOC 예산을 매년 줄여왔다. 올해 정부 전체 SOC 예산은 19조원으로 전년 대비 14.2% 감소했다. 하지만 지방 경기가 갈수록 침체되면서 정부가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해 SOC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서도 SOC 예산이 여전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투자 상황이 다소 정체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SOC 투자는 대형 개발 사업이 많고 주로 3~4년차에 가장 많은 투자 소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 계획, 설계 단계에 있는 것들이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특히 올해 정부 전체 SOC가 기존의 정부 계획인 17조원보다 1조5000억원 늘어난 18조5000억원으로 확대 편성된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정부는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SOC 투자 계획에서 2021년까지 투자규모를 16조2000억원 수준까지 줄여나가겠다고 발표했으나,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이 같은 입장을 뒤집어 SOC 투자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다.
 
 국토부 김재정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SOC 예산 편성은 그간 감축기조를 유지해오던 SOC 투자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뤄졌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관례적으로 증액이 되는 것을 감안하면 (예산안보다)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주요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착공해 본격적인 투자시기가 도래하면 SOC 예산은 점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도로는 새만금-전주(1조8000억원), 세종-안성(2조5000억원), 안산-인천(1조3000억원), 철도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3조4000억원), GTX-B(5조9000억원), GTX-C(4조원), 춘천-속초(2조1000억원), 평택-오송(3조1000억원), 공항은 제주 제2공항(4조9000억원), 김해신공항(6조원) 등의 사업이 조만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내년일지 내후년일지 몰라도 멀지 않은 시기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SOC 예산이 조금씩 회복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SOC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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