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일자리·복지·산업↑…SOC만 '나홀로 감소'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41조7000억원 늘려 470조5000억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12개 분야 중 보건·복지·고용, 산업, 교육 등 대부분의 예산을 늘렸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만 지출규모가 줄었다.

분야별로 보건·복지·고용은 올해보다 12.1% 늘었다.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은 17조6000원이 증액됐다. 이중 일자리 예산은 22.0% 급증했다. 이어 산업·중소기업·에너지(14.3%), 교육(10.5%), 문화·체육·관광(10.1%) 등의 예산이 증가했다.

반면 SOC 예산은 2.3% 감소했다. SOC 예산은 2000년(1.5%)과 2015년(4.7%)에 두 차례 늘었을 뿐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국회 최종안 기준으로 2000년 25조1000억원이었던 SOC 예산이 내년 18조5000억원으로 책정, 거의 20년 동안 26.3% 축소됐다.

정부가 28일 심의·의결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가운데 아이돌봄지원 1161억원, 한부모자녀 1151억원 증액 등에 따라 여성·가족·청소년 대상의 예산이 38.1% 급증했다.

이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686억원 증액 등 취약계층지원이 30.2% 늘었다. 노인과 아동·보육은 기초연금지급 2조3718억원, 아동수당지급 1조2175억원 등의 증액으로 각각 26.1%, 21.6%씩 증가했다.

일자리 분야의 예산은 평균 22.0% 늘어난 가운데 육아휴직급여를 11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린 결과 고용장려금이 56.3% 급증했다. 구직급여를 6조2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늘림에 따라 실업소득 유지·지원은 19.7% 증가했다. 직업훈련은 2조645억원에서 1조9690원으로 4.6% 줄어 눈길을 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시장경영혁신지원 1671억원에서 2744억원을 포함한 소상공인 육성에 26.3% 늘어난 2조5747억원이 배정됐다. 창업 및 벤처는 18.4% 증액한 3조291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산업단지환경조성 등 산업혁신지원은 17.5% 증가한 3조7265억원이 책정됐다.

교육분야는 평생·직업교육에서 29.9% 늘어난 8756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어 유아·초·중등교육의 예산은 교부금을 49조5000억원에서 55조7000억원으로 늘려 11.3% 확대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중에서는 체육부문의 증가폭이 컸다. 내년 1조4394억원의 예산을 배정, 올해보다 21.5% 늘렸다. 구체적으로 생활권 국민체육센터를 20곳에서 30곳 건립을 지원한다. 근린형 소규모 체육관과 생활권형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은 각각 100곳, 30곳씩 신규 지원한다.

문화예술부문은 위풍당당코리아펀드 출자를 540억원에서 750억원으로 확대하고 신규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150억원 등으로 10.6% 늘어난 3조87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관광부문의 경우 국내관광 역량 강화 사업은 307억원에서 327억원, 관광두레 조성 사업은 60억원에서 80억원 등으로 2.0% 증가에 그친 1조4394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반면 SOC는 도로, 철도 및 도시철도, 해운·항만의 예산 축소로 내년 예산이 2.3% 줄어든 18조5487억원이 배정됐다. 도로는 국토건설이 2조에서 1조6000억원 감소하는 등 5조4281억원의 예산으로 8.6%가 줄었다. 철도 및 도시철도는 4.5% 감소한 4조9610억원, 해운·항만은 5.3% 축소된 1조6709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내년 예산 증가액 42조원 중 보건·복지·고용, 지방재정교부금, 국방력 강화, 산업 쪽에 대부분 배정됐고 나머지는 5조원으로 배분했다"며 "다만 SOC만 일부 줄였다. SOC만 빼면 전부분이 증가한다는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