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이 총리 "금리 문제, 어느 쪽이라는 말은 안했다…금통위 독립성 보장"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금리 인상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는 자신의 발언과 관련, "어느 쪽이라는 말은 안 했다"고 해명했다. 이 발언으로 채권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정부의 금리 인하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면) 당장 금리를 올려야지 왜 남 탓을 하냐'는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금리 문제에는)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있었을 것이고, 금융통화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라며 "다만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한미 간 금리역전이라든가,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고려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은 당연히 고려해야할 문제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다"고 발언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윤 의원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게 박근혜 정부의 금리 인하 탓이라고 하지 않았냐'는 지적에는 "그것(금리 인하)도 영향을 줬다는 뜻이고, 그거 탓이라고 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이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똑같이 들린다. 국민은 그렇게 보고 있다. 말장난 말라"고 꼬집자 "그렇지가 않다. 정확하게 해야 한다"며 재차 발언의 진의를 강조했다.

 그는 윤 의원이 다시금 "문재인 정부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를 못 올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공세하자 "금리를 올리면 가계 부담이나 중소기업 부담이 거키지 때문에 고려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그 틀에서 유지해온 편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금리가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딜레마가 될 텐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는 데에 충분히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의 유출이라든가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올리면) 가계부채 부담의 증가도 생길 수 있다"며 "양쪽의 고민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가 2014년 8월에서 2015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한국은행을 압박해서 인위적으로 급격히 금리를 인하해 지금까지 시중에 약 600조원이 더 풀렸다"며 "유동자금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흘러가 부동산 급등의 주범이 됐고, 한국경제가 구조개혁을 실기하고 좀비기업을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금리 실책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바뀐 정권에서 책임을 물었어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이 총리는 "당시 금리 인하에 이유는 있었겠지만 결국은 '빚 내서 집 사자'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부채를 늘리는 역작용을 낳은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또 "정부가 바뀐 뒤에 금리 정책에 대해서 여러가지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아직도 그 고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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