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국토부 직권해제 서울그린벨트 70%가 강남권…집값 잡기 실패
등록 2018-10-10 09:55:19
홍철호의원 10곳 409만6000㎡, 4만3100호 공급그린벨트 해제 71%, 강남‧서초구 공공주택지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최근 10년간 서울 강남, 서초구 등 10곳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해 총 409만6000㎡의 그린벨트를 직권해제해 4만3100호를 공급했다. 연도별로 그린벨트를 해제한 서울 공공주택지구를 보면 2009년 2개 지구(강남, 서초), 2010년 3개 지구(내곡, 세곡2, 항동), 2011년 1개 지구(양원), 2012년 3개 지구(고덕강일, 오금, 신정4), 올해 1개 지구(수서역세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벨트 면적 기준으로 보면 전체(409만6000㎡)의 71% (291만㎡)가 강남·서초구의 공공주택지구(2만1399호) 5곳(강남, 서초, 수서역세권, 내곡, 세곡2)였다. 홍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 10년간 강남·서초지역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주택을 공급했지만 결과적으로 서울 집값을 잡는데 실패했다"며 "국토부가 이번에도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서울시내 부동산은 일자리, 기업의 경제인프라에 의한 수요, 투기심리 등 요인에 의해 다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장기적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해 김포한강 등 2기 신도시에 살아도 불편이 없도록 교통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게 2기 신도시 인근에 기업 등을 이전·유치해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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