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정부규제에도 오히려 활개
등록 2018-10-10 10:07:25 최종수정 2018-10-10 11:02:12
김상훈 한국당 의원 투기과열지구 거래 분석실거주 목적 주택구매는 줄어…"정반대 효과""투자 양성화, 거래 활성화 모색해야 할 때"
10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까지 1년간 서울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된 주택 매매거래중에서 '보증금 승계후 임대', 이른바 갭투자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21.2%에서 올해 9월 56.1%로 2.6배 수준으로 늘었다. 투기과열지구내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작성하는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 내용중 '입주계획' 응답을 분석한 결과다. 반면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는 같은 기간 61.6%에서 36.6%로 줄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실수요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막겠다더니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만 불러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갭투자를 포함한 임대목적의 주택 구매 비중은 지난해 10월 31.4%에서 올해 9월 63.4%까지 치솟았다. 서울에서 최근 1년간 거래건중 갭투자(보증금 승계 후 임대)의 비중이 높은 자치구는 성동구(49.6%), 용산구(47.4%), 성북구(45.2%), 중구(42.9%), 서초구(42.6%), 강남구(40.9%) 등 순으로 집계됐다. 금천(13.8%), 중랑구(18.1%), 은평구(19.9%)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외 지역에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갭투자가 활발하다. 지난 8월 분당구 전체 거래건중 갭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72.0%에 달한다. 김 의원은 "주거와 주택을 선악의 도덕적 관점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며 "투자의 양성화, 거래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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