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내일 민선7기 첫 국감…'부동산·옥탑방·고용세습' 불꽃공방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선7기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박 시장은 3선 서울시장으로서 이미 7년동안 국정감사를 받아왔지만 여권 내 유력 대선주자로서 주목도가 높아진 만큼 야당의 공세 수위가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서울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박 시장의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 여의도·용산 개발 정책, 부동산 정책, 택시요금 인상 등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박 시장은 폭염이 절정에 이르던 지난 7월22일부터 한 달간 강남북 불균형 해소 전략을 찾겠다며 서울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에서 살았다. 기성 정치인과 차별화된 진정성 있는 행보였다는 여당의 평가와 달리 야당은 '세금 낭비와 전형적인 정치적인 쇼'라고 비판했다.
 
 특히 근무시간 이외 시간 혹은 휴일에 서울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숙소 앞을 지키게 했다면서 부적절한 행정력 사용이라는 비판도 쇄도했다. 옥탑방 생활 후 박 시장은 확장적 재정 기조를 강조하며 '강남북 균형발전 방안'을 내놓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 역시 상당했다. 야당의 날선 질의가 예상된다.

 박 시장의 부동산 정책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지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의원들도 칼을 갈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7월 초순 민선 7기 첫 출장지인 싱가포르에서 미국 뉴욕 맨해튼 등과 같이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만들고 싶다는 구상과 함께 여의도·용산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다. 

 그러나 박 시장의 해당 발언이 서울지역 집값 상승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정부와의 입장 차, 지난달 유럽 출장에서 밝힌 '도심고층주상복합'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 여의도 아파트단지 재건축 여부 등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 계획에 대한 관심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택시노사,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포함된 '노사민정전협의체'는 서울시 택시요금 기본요금을 현행 3000원에서 1000원을 인상하는 개선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아직 서울시는 인상폭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택시 요금 인상에 대한 당위성을 놓고 의원들의 지적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자녀·형제 등이 채용 절차가 간단한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후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의 공세도 예상된다.

 야당은 해당 사건이 '문재인·박원순·민주노총의 비리게이트'라고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최대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도 최근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의 특혜 의혹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친(親) 여권 성향 3곳의 사업체가 최근 5년간 서울시의 미니 태양광 보급대수와 보조금 절반 이상을 독차지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의원들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금융시장에 공공이 개입해 관 주도의 결제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논란이 있었던 '박원순표 제로페이 정책(서울페이)', 서울시표 미세먼지 정책 등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