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경제팀의 과제②]기업가정신 '휘청'…산업경쟁력 높여야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파격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의 운신 폭을 넓히고 산업 경쟁력을 키워라."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경제 전문가들의 핵심적인 조언이다.

홍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첫 출근을 한 지난 11일 "올해 성장률이 정부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못 미치지 않을까 싶다"라고 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전망한 바 있다.

성장의 첨병인 기업이 몸을 움츠린 탓이다. 지난 7월(0.7%)과 8월(0.5%) 두 달 연속 미약한 증가세를 보였던 전체 산업생산은 9월(-1.3%) 감소로 돌아섰고, 설비투자는 7개월만에 증가로 돌아섰지만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준공을 앞두고 기계류 투자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덕택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도체를 뺀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8.9%, 전월동월 대비로는 22.5% 감소한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6개월 연속 내림세다. 경기 하강 국면에 들어섰단 의미다. 통계청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국내총생산(GDP) 변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경기 전환점을 판단한다. 통상 6개월 경기가 연속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 전환점이 발생한 신호라고 보고 제반 상황을 검토해 경기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내년이 더 문제다. 대부분의 국내·외 기관이 올해보다 내년 성장률이 더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올해 전망치 2.7%보다 낮은 2.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와 내년 2%대 성장에 머문다면 '저성장 고착화' 지적을 피하기가 어렵다. 2기 경제팀이 경기 둔화를 막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배경이다.
 
해결책은 결국 기업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과 재계의 공통 제언이다.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1순위 방안으로 핵심 규제 완화를 꼽는다. 사업 장벽이 되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은 "역대 정부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규제 개혁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생명 안전과 같은 필수 규제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인 폐지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도 "경기를 띄우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이 건설 빼고는 없다. 규제를 풀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라도 늘려야 한다"면서 "당장의 부양 정책은 아니지만 산업구조 개편으로 신성장동력을 자극해 경쟁력도 높여야 한다"고 했다.

1기 경제팀이 규제 개혁을 도외시한 것은 아니다. 이해 관계에 얽혀 기존 산업의 규제를 깨는데는 실패하고 신산업 쪽에만 치중한 측면이 있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규제 혁신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 때문에 정작 중요한 규제는 풀지 못하고 반발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안만 건드려온 게 사실"이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정부와 기업 간 대화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정부가 기업의 부담을 주는 정책을 최소화해야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경제 체질이 선진화된다"며 "업계 의견을 들어 기업가정신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혁신해 새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혁신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온다면 경제 활력이 제고되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