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현 경제상황 매우 엄중…혁신적 포용국가 반드시 달성"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정부는 현재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 신년사를 통해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가 기적처럼 여기는 놀라운 국가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며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성장의 혜택이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되었고,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장기간에 걸쳐, GDP 대비 기업소득의 비중은 경제성장률보다 계속해서 높아졌지만, 가계소득의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졌다. 이미 오래 전에 낙수효과는 끝났다"면서 "수출의 증가가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지도 오래됐다.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1대 99 사회 또는 승자독식 경제라고 불리는 경제적 불평등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라며 "OECD, IMF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다.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이러한 정책을 통해 지난해, 전반적인 가계 실질소득을 늘리고 의료, 보육, 통신 등의 필수 생계비를 줄일 수 있었다. 또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다만 "그러나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고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고 있지 않다"며 "자동화와 무인화, 온라인 소비 등 달라진 산업구조와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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