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반도체 둔화 일시적…하반기 회복 전망"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반도체가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설명회에서 “다수 전문 기관들이 최근 반도체 경기 조정이 일시적일 것으로 본다”며 “가격 하락에 따른 전략적 구매 지연이나 PC생산 감소 등 수요 쪽 요소가 점차 해소되면 올 하반기부터 회복세로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충격으로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기자의 발언에 “반도체 경기가 하반기에는 극복될 전망이고 국제 유가 하락으로 흑자확대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올해도 우리 경제는 비교적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부동산 추가 규제로 주택 가격이 떨어져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총재는 “단기간 주택 가격이 큰 폭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주택 가격 하락이 소비에 미치는 효과도 과거에 비해 줄었고 오히려 무주택 가구의 소비 여력은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금리 0.25%p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억제 효과가 최근 금융위원회 등의 코픽스 금리 체계 개편으로 상쇄된 게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코픽스 금리 체계 개편으로 오는 7월부터 시중 금리는 0.2~0.3%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대상이 되는 잔액 코픽스의 비중이 전체의 10% 수준으로 낮고 은행들 대응에 따라 금리 체계 개편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선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약화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반도체 수출 감소가 현실화되며 반도체 경기가 조정국면에 접어들었다. 올 하반기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며 수출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말도 나온다. 반도체 전망 어떻게 보나.

"반도체는 전문성 있는 기관의 전망 참고한다. 다수의 전문 기관들이 최근 반도체 경기 조정이 일시적일 것이라고 본다. 가격 하락하다보니 수요 쪽에서 전략적으로 구매 지연한다던가, PC생산이 감소해 둔화된 영향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요인이 점차 해소될 걸로 예상한다. 즉 금년 하반기 이후에는 반도체 수요가 다시 증가해서 반도체가 회복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써는 우세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렇지만 우리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만약 반도체 경기가 정말 본격적으로 둔화된다면 그 경우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줄 수 있다. 전문 기관에서 보고 있지만서도 저희들은 이것도 늘 주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연말부터 반도체 가격 조정으로 수출 둔화 속도가 빠르다.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시적으로라도 흑자가 무너진다면 우리나라 대외신인도에 대한 충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 잇다.

"반도체 경기가 하반기에는 극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국제유가가 지난해 비해 상당폭 하락한 점은 경상수지 흑자를 확대하는 요인이 된다. 종합적으로 금년에도 우리 경제는 비교적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에 대한 추가 규제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

"주택가격 변동이 소비에 미친 자산효과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한다. 실증 분석에 의하면 그 효과가 과거에 비해 작아진 걸로 안다. 자산효과가 작은 고령층의 주택 소유 비중 늘고 큰 중장년층 비중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가격 안정은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때문에 소비 여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물론 주택가격이 단기간 큰 폭 하락하면 소비에 부정적 영향 미칠 수 있다. 그렇지만 여러 전문가 판단에 따르면 단기간에 주택 가격이 큰 폭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다. 주택 가격하락을 금융안정 측면과 결부해보면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누증을 억제하는 측면도 있다.“

-코픽스 금리 계산이 바뀌면서 시중 금리가 0.2~0.3%p 하락한다고 한다. 작년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부분이 다 상쇄된다. 지난 금리인상 시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영향 미칠까. 금융당국과 통화 정책 간 미스매치있다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현재로선 기준금리 효과 약화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신규취급 대출은 어느 정도 금리가 하락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가계대출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지표 금리 하락에 따른 은행의 대응, 잔액 기준 코픽스의 활용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잔액 코픽스기준 비중은 10% 수준으로 낮다. 그래서 산정 개선을 기관간 미스매치로 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 금융당국도 가계부채를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이번에 조정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변경하는 게 아닐까 싶다. "

-지난 금통위때 총재가 경기 하강국면이라는 표현이 좀 쓰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 이후 세계 경제도 둔화했고 KDI나 정부 진단도 좀 어두워졌다. 현 국면은 어떤가.

"지난 기자간담회 때 하강국면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용하기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사실상 공식적으로 보면 경기 정점 정해진 이후에 하강국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 현재까지 통계청은 이에 대한 공식적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다시 말해 경기 정점이나 저점을 좌우하는 건 각종 경기 지표를 바탕으로 종합적 검토,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 여러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돼 있다. 최근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약화되는 징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국내경제 또한 둔화될 우려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일부 우려대로 급속한 경기 둔화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본다. 지난해 수준의 성장세 이어질 거라고 본다. 어쨌든 국내 경기는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상당히 영향 받는다. 글로벌 경기 흐름 면밀히 보면서 적절한 대응해 나갈 필요 있다."

-성장률, 그리고 물가를 대폭 하락 전망했다. 물가가 목표에 못 미치는데 완화적 기조로 갈 수 있나.

"글로벌 성장세 약화를 반영해서 올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성장세 나타낼 것으로 본다.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도 아직도 완화적이라고 본다. 그래서 더 완화적으로 갈 것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다. 물가 전망치도 낮췄지만 국제유가 하락 등 공급 요인과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에 상당부분 기인한다. 물가상승률이 지금은 1% 초반으로 낮아졌지만 점차 높아져 하반기에는 1% 중반수준으로 올라설 것으로 본다."

-통화정책방향에는 수출이 증가됐다고 하는데 금액기준으로 마이너스다. 한은 수출 평가 기준이 궁금하다.

"금액기준으로는 12월 감소했고 1월 들어서도 반도체 가격 하락했지만 지난해 1월이 상당히 높았다. 기저효과 감안해서 금액 기준으로 마이너스 나타낸다. 그러나 물량 기준으로는 견조한 성장세 나타난다. 수정 전망은 오후에 조사 국장이 상세히 설명하겠다. 요지만 말하자면, 수출이 금액 기준으로는 작년만큼을 못 이룰 수도 있겠다, 하지만 물량은 여전히 증가할 것으로 본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했는데 이 흐름에 대해서 잠재성장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최근 한은 추정치 감안하면 보는 이에 따라 평가 다를 듯하다. 향후 잠재성장률 하향 가능성 염두에 둔 것인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잠재성장률을 벗어났다고 볼 수 있나. 예를 들어 2.5%나 그 이하면 잠재성장률 벗어난 건가.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을 2.8~2.9%로 추정한다. 2년 전에 발표했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6~2.7%은 잠재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잠재 GDP라는 것이 추정에 있어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특정 수치가 아닌 범위로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점 염두에 둬야할 듯하다. 잠재 GDP라는 것이 경제 구조, 인구구조, 생산성 변화를 종합 감안해서 추정하기 때문에 특정 수치에 고정된 게 아니고 해가 갈수록 변하게 돼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경제가 좀더 선진화 될수록 잠재성장률 수준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2년 전 추정이라 현재 잠재성장률 수준이 언제인지는 추정 작업을 하는 중이다. "

-수익률 곡선 질문한다. 올해 들어 국고채 발행 늘었다. 작년에는 후반기 들어 발행이 줄어 수익률 곡선 줄었다. 올해 발행 다시 늘었는데 곡선 좁혀진다. 금리 인상했는데 수익률 곡선이 좁혀지는 이유 뭔가. 과도하게 좁혀졌다고도 볼 수 있나. 미 연준은 수익률 곡선 관리를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등 방법으로 대응 하는데 한은은 이에 관해 대응책이 있나.

"지난 11월 금리 인상 후 장단기 금리차가 좁혀졌다. 그 동안 기준금리 인상 기대를 선반영한 장기 시장금리가 일부 되돌려진 측면이 하나 있다. 또 지난 12월 중 국제 금융 시장이 크게 불안한 양상을 보이며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크게 하락한 점에 영향을 받은 게 크다고 본다. 미 연준에서 수익률 곡선을 관리한다고 말했는데 저희도 추이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다른나라 사례도 검토하고 분석하는 작업 늘 하고 있다. 현재로선 곡선을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금통위 소수의견 유출 의혹관련 금감원이 증권사 조사했다. 이 우려는 예전부터 있었다. 높은 도덕성 요구하는 한은에 이런 의혹이 일어난 자체만으로 불미스럽다. 관련해서 타이트하게 리스크 관리할 방안이 뭔가.

"그런 의혹이 나온 것 자체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 한은법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한 임직원의 비밀 유지 의무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한은은 조직 차원에서 정보 보완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직원 개개인도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서 규정을 지키고 있다. 비밀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현재로선 통화정책 관련 내용이 사전유출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의혹이 제기된 만큼 보다 경각심을 갖고 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주장이 부상할 정도로 상황을 안 좋게 보는 듯하다. 시장과 당국 간 인식 차가 왜 나오는지 궁금하다.

"연준 스탠스가 종전보다는 도비쉬(완화적) 스탠스를 보이면서 국내에서도 금리 인하설까지 제기되는 걸 알고 있다. 그렇지만 현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 시장과 결국 정부 당국자 간 일종의 괴리가 생기는 건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바로 이런 문제 있다. 소위 ‘실물과 금융의 괴리’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 미국 실물경제는 견조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서는 경기둔화 우려 크게 하고 가격에 반영되는 걸 알 것이다. 지난 주 BIS총재 회의에서도 문제 논의됐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과하게 반영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다수였다.”

-시장은 미 연군 금리인상 하락 가능성을 보는 듯 하는데 한은은 올해 어떻게 미 연준 기조 어떻게 보나.

“작년 12월 이후 국제 금융 시장에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더 확대됐고, 미 연준도 추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시장에서는 미중 무역분쟁이나 중국 경기둔화, 브랙시트, 미 셧다운 등 불확실성을 가격에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다. 결국 미 연준도 시장 우려 감안해 당분간 인내심 갖고 경기 지표 보겠다는 입장 표명했다. 미국 금융시장과 연준 간 시각 변화가 국내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보겠다. 어쨌든 시장에서 미 경제나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는 실제로 관측되고 있는 실물경제의 흐름보다는 비관적이다. 시장 속성상 좀 중첩된 여러 불안 요인을 늘 선반영하려 하고, 때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향이 있다. 미국은 고용시장이 매우 양호하고 IMF등 여러 기관에서도 미국은 경기침체 가능성 크지 않다고 본다. "

-21일 옥스포드 이코노미스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주요국 중 위험 수준이라고 했다.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GDP 대비 지난 5년간 7% 이상씩 늘어났다. GDP 대비 부채 비율도 100%에 근접하다. 해외서도 위험하다고 하는데 총재는 어떻게 보는가.

"현재 우리 부채는 어떤 기준으로 봐도 높다. 특히 가계 부채가 금융시스템 안정유지나 대외 평판등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까지 누적되면 곤란하다고 본다. 이런 가계 부채가 더 누증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게 일관된 입장이다. 물론 정책적 요인도 일부 영향이 있겠지만 그 외에 인구구조의 변화나 가계의 실물자산 보유 선호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다.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중장기적 시계에서 지속적이고 일관된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작년 성장률 발표하며 국민소득이 1인당 3만 달러 넘었다는 것도 발표됐다. 하지만 성장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된 터라 체감하지 못 한다는 반응이나 양극화 문제가 지적됐다. 체감하려면 어떤 점이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까.

"체감경기와 지표경기의 괴리는 성장 뿐 아니라 물가 등 많은 지표에서 나타난다. 저는 성장과 관련해 체감 경기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고용 증대'라고 본다.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그에 따라 임금도 개선되면 결국 체감 경기는 개인 입장서 소득 증가이기 때문이다.”

-2020년 연간 성장률과 물가전망치가 궁금하다.

"2020년 전망은 곧이어 오후에 조사국장이 설명할 예정이다(2020년 전망 2.6%)."

-통화정책방향 문구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조정여부’라는 문구를 유지했다. 더 완화할 단계를 고려할 건 아니라고 했는데 향후 방향은 여전히 인상을 시사한 것 같다.

"금리인하 논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일부에서 글로벌 경기가 갑자기 최근 우려가 확대됐고, 미 연준이 완화적으로 하면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왔다. 아까 말했듯 미 금리수준이 실물경제 활동을 가로막는 수준이 아니다. 아직 지표로 볼 때 지금수준도 완화적이다. 우리 예상 성장세도 지난해 수준이다. 잠재성장률이라는 것과 비교해봤을 때도 그렇다."

-성장률, 물가, 금융 불균형, 미국과 금리차에서 향후 금리인상에 대한 점검할 텐데 어느 쪽이 가장 높은 비중이 될 지 궁금하다.

"한 달 새 여건 변화 보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건 사실이다. 그러나 아까 질문에서 나온 외신 보도 말대로 소위 금융리스크, 가격 등도 경계 늦출 수 없다. 어디에 포커스를 두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실물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우리 경제에 금융안정을 포함해 어떤 영향을 줄지 같이 고려해서 정책 결정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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