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북미, '비핵화 로드맵' 합의 안 되면 서로 배신할 것"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15일 오는 27~28일 열리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 "핵시설과 물질, 핵탄두 폐기 등 북미 간 로드맵과 시간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 한반도 정세 전망' 간담회에서 "아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양 정상이 이것을 합의하지 않으면 쌍방이 결국 배신을 때릴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가장 큰 관심사인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 "솔직히 (그간) 큰 진전을 보진 못했지만, 몇 가지 긍정적인 사인(신호)은 있었다"며 4·27 판문점선언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하고, 육성으로 핵위협 없는 한반도를 언급한 점 등을 들었다.

문 특보는 그러나 "실질적 비핵화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북한은 풍계리 핵 실험장 3분의 1을 폐기했다고 하지만, 미국은 그것이 검증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창리 탄도미사일 실험장도 20% 정도 폐기했다는데, 검증을 안했으니 모르는 것"이라며 "아직 우리가 바라는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에는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문 특보는 그러면서 "결국 이번 북미회담에선 신고 사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북한은 정치적·군사적·경제적 보장을, 미국은 탄도미사일은 검증 가능하게 불가역적으로 완전 폐기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며 "북미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거기서 매트릭스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그는 또 "빅딜이냐 스몰딜이냐 얘기가 나오는데 뭔가를 없애는 게 자의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북미 간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는데 금년 말까지 또는 내년 말까지 등 기본적으로 시간표를 만들고 시한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로드맵과 시간표를 만들어 국제사회에 공표하고 전 세계가 지켜봐야 한다"며 "이번 회담은 결국 이것을 갖고 협상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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