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 대가로 주한미군 일부 감축 고려할 수도" 美전문가

【서울=뉴시스】강영진 기자 = 북한이 비핵화조치에 동의하는 경우 상응조치로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미국 전문가가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기고한 글에서 주장했다.

국제문제 시카고 위원회 칼 프리도프 연구원은 19일(현지시간) 더힐에 기고한 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의미없는 양보를 받고 주한미군을 감축하려는 제안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미국과 한국 전문가들 사이에 있다"면서 "주한미군 감축은 오래도록 터부시돼 왔지만 북한이 신뢰할 만한 비핵화조치에 동의한다면 주한 미군의 일부 감축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리도프 연구원은 1954년 한국에 주둔한 미군이 22만3000명이었으며 13년에서 21년을 간격으로 네 차례에 걸쳐 감축이 이뤄져 현재 2만8500명이며 마지막 감축이 있은지 14년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군 감축이 진행되면서 한국군이 임무를 떠맡아  한국의 방위비가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은 420억달러(약47조 8200억원)에 달한다면서,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재평가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에 대한 방위목적에 그치지 않고 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인계 철선'역할을 하는 것이라면서 더 적은 수의 미군으로 북한을 억지하고 지역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면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프리도프는 과거에 주한미군 감축은 한국과 긴밀한 협의 아래 진행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중대한 양보 없이도 감축 또는 전면 철수할 수 있음을 밝혔다고 지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전략적 실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을 돌이킬 수 없도록 손상시키고 북한을 자극하며 역내 미군의 지위를 훼손하게 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보호해주는데 미국이 엄청난 돈을 쓰고 있으며, 한국이 방위비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으면 주한 미군을 철수할 수있다는 직으로 여러차례 말한 바 있다.

프리도프는 주한미군 주둔비협상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주둔비 전부를 대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은 보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서 이같은 오해를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한미군 감축되더라도 대북억지력이 유지돼야 하며 미국은 북한의 양보를 얻는 대가로, 또 전세계 파견된 미군 수준을 재평가하는 과정에 맞춰 감축이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대북협상을 진전시키는 한편 한국과 동맹을 파탄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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