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학 연기 한유총 엄정대응…비상체계 마련"
등록 2019-02-28 15:51:49
교육부 "유치원 입학일은 학사일정…무단변경 준법투쟁 아냐"유은혜 교육부 장관 오늘 오후 4시20분 브리핑서 대책 설명
교육부는 이날 한유총 기자회견 직후 이 같은 입장을 전하면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이날 오후 4시20분 한유총 사태와 관련해 브리핑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유치원 입학일은 학사일정이고, 이를 무단변경 하는 것은 준법투쟁 아니다"며 "3월 유아교육법 시행령 유보계획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유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개학연기 투쟁을 한다"며 "정부의 끊임없는 적폐몰이, 독선적 행정에 대해 우리는 2019학년도 1학기 개학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립유치원은 현재 유아교육법상 수업일수인 180일은 물론 공립유치원보다 훨씬 많은 230일 정도의 수업을 해왔다"며 "우리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립유치원 생존과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투쟁에 나선다"고 말했다.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에 대해선 "사립에 맞지 않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수용한다"며 "그동안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에듀파인 도입논란에 묻히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한결같은 요구는 교육의 자율화와 사유재산성에 대한 인정"이라고 말했다. 한유총은 특히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대화를 거부하고 거짓주장과 여론왜곡으로 사립유치원 마녀사냥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사립유치원에 별도의 임대료 지급을 하지는 않을 망정 자체 유치원 예산에서 시설이용료를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무상 유아교육을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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