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개학 연기' 발등의 불…민주-한국, 네 탓 공방

【서울=뉴시스】박영주 유자비 기자 =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 사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3일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한유총의 개학 연기 방침에 대해 "진작 유치원 3법이 통과됐다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난해 말 한국당의 반대로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돌이켜 보면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또 장기화되고 있는 국회 휴업상태 책임을 한국당에게 돌렸다. 그는 "지금은 일단 국회를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시급한 민생과제 처리에 머리를 맞대자"라며 "계속 국회 정상화에 조건을 거는 것은 국회를 열 의지 자체를 의심받을 수 있다. 여·야가 3월까지 놀고먹는 국회를 만든다면 국민들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에서 한유총의 집단행동 철회를 주장하는 동시에 한국당을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기자회견 뒤 취재진과 만나 "지난해 10월5일부터 이 사태가 시작됐지만, 아직도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게 국회 현실"이라면서 "한국당이 지나치게 한유총의 입장을 대변하고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한국당이 오히려 정부여당 탓을 하고 정치 논쟁으로 가져가려는 것 같은데 그런 태도가 한유총의 국민 협박 행위 기운을 북돋는 건 아닌가 싶다"면서 "교육위에서 '유치원 3법'을 하루빨리 법사위로 이관하는 게 맞다. 단 하루라도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시키는 게 혼란한 사태 종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은 남 탓을 그만하라"며 반발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심산"이라며 "오히려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된 것은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한국당은 이미 지난해 패스트트랙은 슬로우트랙(slowtrack)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지연 책임은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했다"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하며 여야 합의 처리 약속을 손쉽게 깨고 유치원 3법 통과를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무조건적인 국회 정상화 요구는 문재인 정부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무조건 눈 감아 주려는 낮은 정치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남 탓을 그만하고 한국당의 국민적 의혹 해소 요구를 떳떳하게 수용해 3월 국회 정상화에 조속히 협주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야 간 밤낮없이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법 처리에 1년가량 소요되는 패스트트랙으로 법안 처리를 묶어버렸고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이란 일방적이며 기습적인 방법으로 국회의 논의를 무력화 시켰다"며 "과연 결과는 어떻나. 내일부터 유치원 대란이 예상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들은 "민주당과 교육부는 매번 여론몰이만 하며 한국당을 폄훼하고 대화의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유치원과 학부모, 유아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와 여야정과 이해당사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교육부와 민주당에 제안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