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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 "한유총에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등록 2019-03-04 16:56:10

"아이들 학습권 불법적 침해"…조속한 업무 복귀 촉구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과 에듀파인 의무 도입에 반발하며 무기한 개학 연기 방침을 밝힌 4일 오전 개학 연기에 대해 무응답한 서울 도봉구의 한 유치원 문이 굳게 닫혀 있다. 2019.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개학 연기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학부모단체들과 함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한유총에 대해선 교육청에게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한유총의 주도로 진행 중인 사립유치원의 무기한 개학연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조속한 철회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유총을 위시한 사립유치원들은 사적이익의 관철을 위해 유아들을 볼모로 신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며 "유아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행위로 헌법과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등이 보장하고 있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기관이다. 막중한 책임감을 인식하고 더 이상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무기한 개학연기 방침을 철회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그동안의 비위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 등 정부가 마련한 정책에 대해 적극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3일 오후 입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한 사립유치원의 닫힌 문 뒤로 입학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이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헌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무기한 개학 연기에 이어 "폐원투쟁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9.03.03. [email protected]

이들은 "교육청은 사학 재정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유아를 둔 학부모와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긴급돌봄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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