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우려가 현실로'…대학들, 강사·강의 줄였다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올해 8월 시행되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에 대비해 각 대학이 미리 시간강사와 강의시수를 줄였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30일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공개한 '2019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간강사가 담당하던 강의 비율이 지난해 22.5%에서 올해 19.1%로 3.4%포인트 하락했다.

대신 다른 교수들의 강의담당비율은 일제히 늘었다. 정년이 보장된 전임교수의 강의담당비율은 지난해 65.6%에서 올해 66.6%로 1%포인트 늘었고, 겸임교수는 3.9%에서 5.4%로, 초빙교수도 4.6%에서 4.8%로 소폭 올랐다.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 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1학기에 강사 2만명이 해고됐다는 추정치를 발표한 바 있다.

시간강사가 맡는 강의 수도 실제 줄었다. 지난해 196개 대학의 시간강사는 16만9848학점의 수업을 맡았지만 올해는 그보다 늘어난 196개교를 집계했음에도 13만8854.9학점으로 줄었다. 1년새 적어도 3만993학점이 증발한 셈이다.

해당 수업은 모두 정년트랙 교수와 다른 비정년트랙 교수의 수업으로 넘어갔다.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도 국·공립대는 0.4%포인트 늘어난 61.7%였지만, 사립대는 67%에서 68.2%로 1.2% 증가했다.

눈에 띄는 것은 강사 처우가 안정적인 국·공립대는 시간강사의 학점 수가 거의 줄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립대 155개교는 시간강사 담당 학점이 11만7957학점(20.8%)에서 8만7874.9학점(15.9%)로 4.9%포인트 줄었다. 그러나 국·공립대는 지난해 시간강사가 5만1891학점(29.3%)의 강의를 담당했고 올해는 5만980학점(28.8%)로 0.5%포인트 줄었다.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졌다.올해 1학기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 비율은 지난해보다 2.1%포인트 줄어든 35.9%로 나타났다. 반면 51명 이상의 대규모 강좌 비율은 지난해보다 1.2%포인트 늘어난 13.9%로 집계됐다. 21명 이상 50명 이하의 중규모 강좌 비율도 지난해보다 0.9%포인트 상승한 50.2%였다.

설립유형별로 보면 사립대의 소규모 강좌 비율(37.2%)이 국공립대(31.3%)보다 5.9%포인트 높았고, 소재지별로 비수도권 대학의 소규모 강좌비율(36.2%)이 수도권 대학(35.3%)보다 0.9%포인트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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