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가시화…어떻게 운영될까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정부가 광역버스와 광역직행버스(M버스)에 대한 준공영제를 추진키로 하면서 그 개념과 향후 버스 운영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버스 파업을 하루 앞둔 1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국회에서 버스 파업 관련 대책을 논의한뒤 광역버스와 M버스에 대해 준공영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스 준공영제는 대중교통 공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업체가 버스를 공동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버스운수업체는 지자체가 설정한 노선에 맞춰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는 수익을 일괄관리하면서 운행 실적에 따라 각 회사에 배분하고 적자를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서울시가 지난 2004년 가장 먼저 도입했으며 현재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와 경기도 일부 지역 등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가 노선을 설정하기 때문에 승객 입장에선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 수요가 적더라도 필요에 의해 노선 신설도 가능해진다. 버스회사 입장에서도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일부 노선에 집중하거나 무리하게 승객을 태우다 사고를 내는 문제 등을 개선할 수 있다. 버스 노동자의 복지도 향상된다.

반면 수익성이 보장되는 만큼 회사 운영에 소극적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 혈세가 낭비되거나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횡령 비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광역버스 및 M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요금제 개선안과 운영 효율성 강화, 지자체간 수익 운영 방법, 재원 확보 방안 등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

이와관련 정부는 운영 방식을 연구용역을 통해 수립한 뒤 조속히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준공영제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교통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다. 서울시가 준공영제 도입이후 14년간 메운 지원금이 3조7000억이 넘는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한편 이번에 인상될 경기도 버스요금 200원의 20%가 서울시에 귀속되는 문제는 경기도로 반환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