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당분간 버스요금 인상 없다…준공영제 합리적"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15일 서울시 버스노사 협상 타결과 관련해 "당분간 버스 요금 인상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요금 인상 없이 적절한 임금 인상을 통해서 파업은 막았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속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버스회사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서울시는 14~1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 참석, 11시간에 걸친 진통 끝에 노사합의를 이끌어냈다.

양측은 2019년 임금을 3.6% 인상하고 현행 만 61세인 정년을 2020년 만 62세, 2021년 만 63세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5월31일까지 지급키로 했던 학자금 등 복지기금 조성은 5년 연장해 20224년 5월31일까지 지급한다. 금액은 연 36억400만원이다. 2020년부터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박 시장은 "본래 준공영제라는 것이 일정한 재정 지원을 전제로 해서 탄생한 것이다. 안 그랬으면 옛날에는 돈만 되는 노선만 운영을 하니 시민들이 그동안 불편했다"며 "다만 재정 지원이 들어간다. 가장 이상적인 제도는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공영제를 공영제로도 바꾸려고 하면 차고지, 버스 등을 매입해야 한다. 예산이 엄청 들어간다"며 "공영제를 하면 뉴욕처럼 서비스질이 형편없을 수 있다. 준공영제가 그나마 가장 합리적인 제도인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요금 인상은 일상적으로 버스, 지하철을 타는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만큼 다시 과거로 돌리라는 여론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애국당 광화문광장 천막 농성에 대해선 "완전히 불법 집단이다.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하는 게 원칙"이라며 "서울시도 결국은 행정 기관이고 행정 기관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그 법에 따라서 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또 "일단은 자진 철거를 촉구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이라는 강제 철거의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세월호 천막과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선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범정부적으로 허용됐다. 서울시에 요청이 들어왔다"며 "그 후 허가 없이 추가로 한 동을 설치하면서 과태료가 나간 것이라 처음부터 조례에 어긋난 것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세월호의 경우에는 정말 온 국민이 그 당시 애도하고 추도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국민적 공감하에 만들어진 것도 큰 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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