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정마을 반대주민회 "해군기지 건설 과정 진상조사해야"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해군기지 건설 추진 과정에서 정부 등 공권력의 조직적 개입이 이뤄졌다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의 결론과 관련해 당사자인 강정마을 반대주민회(주민회)가 29일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주민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해군은 강정마을 경찰인권침해 진상조사 권고에 따라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하라"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앞서 조사위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추진 과정에서 경찰은 물론 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 등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는 등 공정성이 매우 부족했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시절 경찰이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과 이들과 연대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 대해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조사위는 판단했다.

특히 해군기지 유치 결정이 이뤄진 2007년 4월26일 마을 임시총회는 표결이 아닌 박수로 이뤄졌으며, 이후 후보지 선정 과정 또한 일방적이고 무리하게 진행됐다고 봤다.

아울러 강정마을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뒤 열린 2007년 6월19일에는 투표함 탈취로 인해 회의가 무산되는 사건이 벌어졌으나, 당시 경찰이 사태를 방관했다고 조사위는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7년 4월~2018년 10월 제주 강정마을 등에서 벌어진 해군기지 유치 결정, 건설 결정 이후와 과정에서의 반대 측 주민들에 대한 공권력 대응 등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 이뤄졌다. 

이에 대해 주민회는 즉각 입장문을 통해 조속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해군기지 건설이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로 얼룩진 사건임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주민회는 "국책사업이라도 주민동의를 전제로 추진하겠다던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은 인권침해는 물론 총체적인 잘못된 정책결정 과정이었음이 확인됐다"며 "지체 없이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또 이번 조사결과에서 잘못된 행위에 가담한 국정원, 해군, 경찰측 관계자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제주도지사 역시 도 차원의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민회는" 이번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정부만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도민의 자치권을 짓밟은 행태를 보였음이 드러났다"며 "원희룡 도지사는 진상규명 작업을 지금이라도 이행해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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