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분양가 통제 강화에 재건축 비상...분양연기 우려도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최근 새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분양가 '고무줄 심사 잣대' 논란이 불거지자 HUG가 제도개선에 나섰지만 재건축 조합과 건설사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보완할 것으로 기대했던 '고무줄 심사 잣대'는 개선하지 못하고 주변 분양가의 100~105% 이내로 분양가를 통제하는 방식의 개선안만 내놨기 때문이다.

분양가 산정을 둘러싸고 HUG와 조합간 줄다리기가 계속돼왔던 만큼 이번 개선안으로 진행이 미뤄지는 재건축사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HUG는 지난 5일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심사기준 변경으로 ▲고분양가 사업장 해당기준 ▲평균분양가 산정방식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가 산정시 주변 분양가 대비 최대 105%를 넘지 않는 선에서 책정토록 제도를 변경했다. 주택가격변동률이 하락할 경우 100%이내에서 심사하도록 해 지금과 같은 시장 침체기에서는 주변 시세를 넘지 않는 선에서 분양가가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HUG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년 초과 분양기준' 및 '준공기준'의 경우 분양가 수준이 현행보다 다소 하향조정되는 효과가 예상된다“며 ”HUG 보증리스크와 주택시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민간 분양아파트의 분양가는 다소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고무줄 심사 잣대'는 여전해 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가 책정시 기준이 되는 비교사업장은 보통 1~2㎞이내 사업장중 입지, 단지 규모, 브랜드 시공순위 등을 고려해 선정되는데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돼왔기 때문이다. HUG는 이번 제도 개선안에도 논란이 된 내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같은 강남구지만 압구정동, 일원동처럼 입지가 다른 곳은 분양가를 맞출 일이 뭐가 있느냐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해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오히려 분양가 상한만 강화했다"며 "서울시내에서 공급을 늘릴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구마다 어느 곳은 높은 분양가 책정하고 어느 곳은 통제해서 잣대가 없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 개선안을 보니 정말 합리적인 분양가를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업계에서 보기엔 분양가를 책정하는 내부 조직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재건축조합은 차라리 사업을 연기해 제도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거나 후분양제를 택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남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 조합원은 "부동산은 입지의 특수성이 있어 단순히 주변 시세에 맞춘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련의 사례를 통해서만 분양가를 책정한다고 하면 좋은 입지를 가진 단지 가격이 평가 절하된다"며 "조합원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이 분양가 통제가 심한 상황에선 당장 재건축에 나서기 쉽지 않아 후분양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성 저하에 대한 우려로 조합과 건설사들이 분양 계획을 미룰 경우 서울의 주택 공급은 더욱 부족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마포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 조합원 역시 "분양가를 통제하면 사업성이 안 나와 사업을 추진하기 쉽지 않은데 이 경우 조합이 부담금을 더 내거나 건설사가 수익을 덜 가져가야 한다"며 "건설사와 조합 모두 쉽지 않은 선택이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이렇게 정책이 나오면 건설사들은 거기에 맞춰 사업성을 검토하고 조합과 협의를 거쳐서 합의가 된 수준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그 과정에서 협의가 길어진다거나 지연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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