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또 '사린가스' 카드 …"전용 우려 있어 韓수출규제"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등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은 독가스인 사린가스로 전용될 우려 때문이라고 일본 공영 NHK 방송이 9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익명의 이 관계자는 NHK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의 원재료 등 수출규제를 엄격화한 배경에는 한국 측의 무역관리의 체제가 불충분해, 이대로라면 화학무기 등으로도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가 한국에서 다른 국가로 흘러들어갈 리스크를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출규제 대상이 된 소재는 화학무기인 사린가스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일부 한국 기업이 발주처인 일본 기업에 서둘러 납품하도록 재촉하는 것이 상시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경제산업성은 관련 일본 기업 측에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했지만, 한국 당국은 무역관리체제가 미흡해 한국 기업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자가 한국에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타국으로 전달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어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무역관리 체계가 허술해 일본에서 수출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가 북한 등 타국으로 흘러들어가 사린가스 등의 화학무기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사린가스는 맹독성 신경가스로, 1995년 일본 내 유사 종교단체인 옴진리교의 도쿄 지하철에 살포해 13명이 숨지게 하고 6300여명의 부상자를 낸 바 있다. 당시 출근길 직장인과 공무원들이 무차별 테러에 피해를 입어 일본열도 전체가 충격에 빠뜨렸다.

지금까지도 일본인들에게 사린가스는 공포와 트라우마의 대상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위기론이 고조됐을 때에도 사린가스 카드를 꺼내든 바 있다.

아베 총리는 당시 "북한이 사린가스를 장착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7년도 일본 방위백서에서도 북한이 사린가스 등 생화학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당시 아베 총리는 부인인 아키에(昭惠) 여사와 함께 사학스캔들 비리 파문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정치적 위기국면으 맞은 상황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일본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인 '사린가스' 카드까지 꺼내들며 한반도 위기론을 고조시켜 국면 타개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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