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日, 수출규제 배경이 '對北반출'?…터무니 없는 궤변"

【서울=뉴시스】강지은 한주홍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일본 정부가 최근 반도체 관련 소재의 수출규제 조치 배경으로 우리 정부의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전략물자 대북반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터무니없는 궤변"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조사 결과 어떠한 의혹도 한 점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 규제는 전례 없는 비상식적 조치"라며 "어제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이번 조치를 긴급 의제로 상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은 (이번 수출규제 조치가) 안보 우려를 바탕으로 수출 통제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검토라고 했다"며 "그러나 일본의 행위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제 보복을 가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전후 자유무역 질서 속에서 성장한 무역국가라는 점에서 보면 참으로 옹졸한 처사"라며 "정부는 WTO 이사회를 포함한 국제사회 공조와 함께 오는 12일 예정된 한일 대화에도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아울러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30대 기업 총수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정치권은 경제보복 철회 결의안 채택과 방일단 파견에 합의하며 모처럼 초당적 대응에 나섰다"며 "정부와 정치권, 경제계가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세계경기 정체, 미중무역 갈등, 일본 보복까지 대외 여건이 쉽지 않지만, 경제 기반에는 흔들림 없다"며 "이번 위기를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일정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며 "1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려면 빠듯한 일정으로 강행군이 예상된다. 일정이 차질을 빚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이번 추경에서 일본 경제보복 관련 대응을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며 "연내 추진할 소재부품 개발산업이 반드시 포함, 내년 예산 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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