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野 "정부 日 대응 사후약방문" 與 "제2도약 기회"

【서울=뉴시스】문광호 기자 =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놓고 관료들을 질책했다. 비판 일변도 속에서도 여당은 낙관적 전망을 내놓은 반면 야당은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차관에게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하면 우리는 우리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며 "정부 관료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대한민국이 꼼짝 못하는 위치에 와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의 비판은 정부가 최근 검토 중인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초점이 맞춰졌다. 3000억원에 이르는 추경 추가 편성안에는 수출 규제 3대 품목(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폴리이미드)과 추가 규제 예상 품목 중심으로 기술 개발, 상용화, 양산 단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택 한국당 의원은 성윤모 산자부 장관에게 "업계에서는 (추경안이) 사후약방문이라고 한다"며 "산업부에서 하는 일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업계 반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산업부가 보다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시간이 있었다고 본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것을 내놓으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정부가) 일본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 부품에 투자하겠다는 입장 아닌가"라며 "2016·2017·2018년에도 소재 부품에 매년 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성과가 없었다"며 추경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성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은 정부로부터 제안된 예산이 아니라 당에서 얘기를 해서 포함된 예산"이라며 "원칙적으로 부품소재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 따라 금액을 넓은 범위에서 정했다. 의원들이 논의해서 정해주면 정부도 따르겠다"고 답했다.

여당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이번 기회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한국 제조업에는 제2의 도약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R&D 세제혜택의 방향을 잘 설정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면서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 역시 "산업 시스템을 어떻게 고쳐야하는지가 중요하다"며 "국산화율을 높이고 부품 소재를 다변화하고 지원대책을 꼼꼼히 챙기지 못하면 또 이런 일 생길 수 있다.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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