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국에 '美 위험감수 안 할수도' 메시지 보내" 美전문가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지난 달부터 이어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연쇄발사가 한미일 동맹 균열을 자신들 방위체제에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미국의 미온적 반응 역시 북한의 대남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 정보플랫폼 스트랫포의 북한 전문가 로저 베이커 부대표는 5일(현지시간)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 기고문을 통해 "북한은 커져가는 한미일 삼각 동맹관계 손상을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북한의 도발을 정치군사적 신호 외에도 자기방위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대미 핵협상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심각한 방위적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군사강국인 미국과 대치하는 상황은 북한에겐 우려스러운 현실이라는 게 그의 분석이다.

베이커 부대표는 "북한은 모든 시스템에서 미국, 심지어 한국의 능력에도 견주길 기대할 수 없다"며 "대신 북한은 미사일과 로켓, 사이버활동, 탄탄한 방공과 잠수함, 핵 억지력에 의존해 힘의 불균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북한은 '미국이 단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 안보위험을 무릅쓸 의사가 없을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한국에 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의 미온적 반응이 북한의 대남 메시지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발사체 연쇄발사에 대해 "싱가포르 합의 위반이 아니고 우리가 악수할 때 단거리 미사일을 논의한 것도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베이커 부대표는 "북한 미사일과 로켓 실험은 한국에 실질적인 안보 문제를 제시하지만, 미국은 그 발사체들이 미국 영토에 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중요성을 경시하고 있다"며 "일본에도 유사한 메시지가 존재한다"고 했다.

그는 또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완화하면 미국은 대규모 방위부대 한국 주둔을 재평가할 수 있고, 잠재적으로 중국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병력 일부를 재배치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그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선 "북한의 핵능력을 제거하는 게 이상적일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이미 보유한 것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현실"이라며 "이는 협상에 있어 간헐적인 단거리 미사일 실험보다 더 복잡한 요소"라고 내다봤다.

베이커 부대표는 특히 "북한은 비핵화에 대해 한국에서의 미 핵우산 제거를 포함한 쌍무적 상황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해왔다"고 했다. 한국 내 미 군사력 조정 없는 일방적 비핵화는 북한이 추구하는 비핵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아울러 "북한은 미국에 의한 제재 축소라는 작은 조치의 대가로써 자신들의 작은 조치라는, 단계적 접근을 원한다"고 했다. 이어 "단일 교섭 합의를 이루기엔 (미국과 북한의) 신뢰부족이 너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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