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처 첫 여론조사]환경부, 부정평가 6위 '불명예'…건강권 보호 미흡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환경부가 행정부처 18곳 중 정책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순위 '6위'에 이름을 올렸다.

뉴시스가 창사 18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18개 행정부처 대상 '2019년 8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가 정책 수행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0.3%였다.

이는 전체 18개 부처의 평균 부정평가(46.9%)를 3.4%포인트 상회하는 수치다. 환경부가 정책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30.6%)와 견줘봐도 월등히 높다. 

부정평가 중에서도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극단적 비율이 23.0%에 달했다. '잘못하는 편'(27.3%)과 엇비슷하다.

부정평가를 순위로 따져보면 6위에 해당한다. 1위는 국방부(59.9%)였고 2~5위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순이다.

환경부의 8월 정책수행 지지도를 점수로 환산하면 100점 만점에 38.7점에 그쳤다. 18개 부처 평균인 41.6점보다도 낮다.

순위로는 법무부(34.7점·18위)와 여성가족부(35.2점·17위), 국방부(35.4점·16위)에 이어 15위로 하위권에 속한다.
이 점수는 매달 하락 추세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측정값 조작에 대한 관리 소홀 문제가 대두되고 4대강 보(洑) 처리 방안이 정치 논리에 휘말리던 5월에도 40.4점(12위)이었다.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가 터지면서 6월에는 39.5점(14위)으로 0.9점 하락했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석탄재 수입 방관 논란이 확산되고 문재인 정부의 적폐수사로 꼽힌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맡았던 검사들이 좌천되는 일이 발생했던 7월에는 38.7점(15위)까지 떨어져 두 달째 나아지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은 우리 사회의 최우선 가치가 됐다. 문재인 정부 역시 20대 국정전략 중 하나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내세웠다.

특히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은 가장 기본이 되는 건강권이다. 

하지만 재앙 수준으로 심각해진 미세먼지와 먹는 물에 대한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미온적 대처가 계속돼 사회 전반의 불안감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내년에 역대 가장 많은 9조4000억원의 재정을 풀어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환경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에도 당장 국민이 체감할 정도의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반영됐다.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분석본부장은 "대다수 국민들이 환경부의 국민 건강권 보호와 기업의 환경적 책임이행 관리·감독 의지가 미흡했다고 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17일과 8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리얼미터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1005명이 응답을 완료해 4.3%의 응답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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