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정년연장 문제, 부처 간 이견…사회적 논의 필요"
등록 2019-09-18 11:01:02
"이민청 설치·모병제 문제 검토한 바 없다""증권거래세 폐지 내년 중 정부 대책 발표"
【세종=뉴시스】박영주 이승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생산연령 인구 확충방안' 발표에서 정년연장 문제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부처 간 의견이 완전히 일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을 과제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논의된 내용의 주된 것은 정년 이후 계속고용, 재고용, 재취업 등 정년을 마친 분들에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년을 법제화로 60세로 연장하는 것도 23년 걸렸다"며 "우리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하면 정년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고 과거 정년 연장 문제를 고려하면 사회적 논의를 지금 학계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인 것"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노령인구 고용 확대 조치로 인한 청년층과 세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연히 청년 고용 문제와 같이 연계해서 검토할 것"이라며 "고령자에 대한 활용, 외부인력에 대한 활용 문제 등을 검토했고 청년고용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민청 설립, 모병제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검토한 바에는 이민청 설치나 모병제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교원 수급 관련 교사 임용 축소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증권거래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증권양도차익 과세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중에 정부의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입장 변화는 없다"고 못 박았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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