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박백범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학종 불신 해소 확신"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6일 정부·여당이 마련 중인 대학입학(대입) 제도 공정성 제고 방안을 통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불신이 해소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공정성 강화를 위해 비교과 요소 전면 폐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견수렴을 거쳐 대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학종 실태조사 대상인 대학이 자료 제출에 호의적이지 않을 경우 즉시 감사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확대 여부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교육재난시설공제회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공정성 강화 방안이 나오면 학종의 사회적 불신이 해소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난 해소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방안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우리들이 항상 검토해왔고 여론수렴도 더 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 더 공정한 입시제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 학종 실태파악에 대해선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할 경우 즉시 감사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시 확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이번 문제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통해 대입제도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논의에서 촉발됐다"며 "적어도 현재 교육부 생각은 정시를 확대한다고 해서 대입 공정성이 강화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차관과 일문일답.

-실태조사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조사하나.

"고교등급제를 실시하거나 비교과 영역 중 금지한 항목들이 있는데 이를 어겼을 경우 또는 심하게 부당한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수십개 항목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공정성과 투명성에 저해된다고 의심되는 모든 항목을 체크해 볼 것이다. 혹시 자료제출에 열심히 안 하거나 허위자료가 나오면 그런 대학은 즉시 감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11월에 공정성 방안 발표하면 언제부터 적용되나.

"그건 내용에 따라 다르다. 단기, 중기, 장기가 있는데 단기는 당장 적용할 것도 있다. 알다시피 4년 예고제에 적용되는 것도 있어서 거기에 준한다면 4년 예고제가 적용돼야 한다."

-조사를 통해 문제가 밝혀지면 입학취소가 될 수 있나.

"입학취소 최종 결정은 대학의 장에게 있다. 우리는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촉구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다."

-대입 개편 논의가 시작된 이유는 일부 특권층의 입시비리 때문이다. 국민 감정을 고려하면 특권층 입시비리를 봐야 하지 않겠나.

"대입 자료 어디에도 부모가 특권층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항목이 없다."

-학종의 취지가 적성과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이다. 비교과를 없애면 학종은 무엇으로 운영하나.

"오해하기 좋은 게 사실 학종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내신과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이다. 세특은 과목별 500자를 쓰는데 3학년 1학기까지 쓰면 원고지 110장까지 쓴다. 매 학기마다 담임교사가 쓰는 종합특성란도 있다. 이런 것들을 갖고도 학종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학종이 학생부교과전형과 달라지는 게 없지 않나.

"교과전형은 완전히 내신으로 정량평가를 하고 학종은 정성평가가 들어간다. 비교과 영역을 완전히 폐지할지, 일부 폐지할지 어떻게 될지는 지금 속단하기는 이르다."

-만약 비교과 영역 폐지면 4년 예고제에 해당된다고 봐야 하나.

"그럴 것 같다."

-일반 국민은 정시 확대를 얘기한다. 교육부 입장은 뭔가.

"지금 문제는 학종을 통해 대입제도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건가 그런 논의에서 촉발됐다. 그런 측면서 본다면 적어도 현재 교육부 생각은 정시 확대한다 해서 대입 공정성이 강화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정시 확대 여부는) 우리들 검토 대상은 아니다."

-학종 비율이 높은 대학을 조사하면 대학들이 정시비율을 높이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건 판단하기 어렵다.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조사를 한다는 얘기지, 실태조사 들어간다 해서 이 대학들이 잘못했다는건 아니다."

-그동안은 정부가 권고 내지 장려를 해서 대학들이 학종을 도입했는데 대학에서는 정부 정책을 따라가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세상 일은 과유불급이다. 대체적인 평가는 몇몇 대학이 너무 지나치게 학종으로 쏠려있다는 것이다.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긴 곤란하지만 지나치게 쏠림현상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세간의 평이 있다."

-2017~2019년 내내 대입개편으로 혼란이다. 문재인 정부가 대입제도 사안을 계속 땜질식 처방만 내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뼈아픈 지적이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은 최대한 존중해서 가급적 그 틀 내에서 제도개선을 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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