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확대 없이 학종 개선·실태조사…현장 반응 '극과 극'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교육공정성특위)가 26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교과 폐지 검토 및 13개 대학 실태조사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교육현장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교육부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학종 선발 비율 및 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특목고) 학생 선발 비율이 높은 13개 대학을 실태조사한다고 밝힌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했다.

정부·여당이 ▲복수의 평가자 및 단계별 전형 원칙 준수 ▲전형결과에 대한 공식 이의제기 절차 마련 ▲전형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등 전교조가 주장해온 사항을 일정 부분 수용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전교조는 각 대학의 학종실태를 조사할 조사단에 현장교사와 교원단체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상황이 어려운 학생이나 농어촌·지방 소도시 가정 자녀들을 위한 기회균형선발전형을 확대하고 수도권대학의 학생부교과전형 신입생 비율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시 확대를 요구해온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공정사회모임) 측은 정시 확대 가능성이 희박해진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사회모임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13개 대학 실태조사 계획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실언으로 교육제도 개편이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을 모면하려는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다.

또한 자기소개서와 수상실적, 자율동아리 등 학종 비교과 요소 폐지까지 검토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서도 "정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학종의 불공정성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불공정한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변질돼 최악의 대입전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시확대 빼고 다 하겠다는 것은 개선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고, 정시확대 없이 어떤 개선책을 제시하더라도 국민들은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과 진보성향의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좋은교사 운동본부' 등 다른 교육단체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방안"이라며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가 대입제도 개편 논의 파트너로 지목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도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교육감협의회는 오는 30일 경남교육청에서 대입 공정성 확보에 대한 교사 1만여 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이후 대입제도개선연구단 차원에서 10월 말까지 자체 개선안을 만들어 교육부와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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