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계층격차 심화 대입제도 대안 빠를 수록 좋아"(종합)

【세종·서울=뉴시스】이연희 구무서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대학입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개선과 관련해 "계층격차를 심화하는 대입제도는 빨리 대안을 마련할 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선 결정이 성급하다는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개편방안을 일관되게 추진할 방침"이라며 "작년 발표 이후에도 학종 비교과 영역 단순화·축소했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불신이 컸고 국회에서도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바 있다"고 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대입특혜 의혹) 계기로 더 속도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들이 불신하는 학종 관련해서는 일단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큰 대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잦은 대입제도 변화는 그 정보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소수 기득권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0년 전 입학사정관제에서 학종으로 바뀌면서 생긴 문제"라며 "대입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가 있었다면 정확히 밝혀지고 응당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대입제도는 4년 전 미리 바꾸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2022 대입제도 개편안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학종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누구에게나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제도로써의 대입제도는 중장기적 과제로 깊이 고민하고 함께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해 실시하는 고른기회전형 선발 비율이 낮다는 박완주 더부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학 입시가 법으로 강제되거나 비율을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교육부에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할 때 (관련) 지표들을 좀 더 많이 반영해서 고른기회전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에 대해서 유 부총리는 "등록금의 무상화나 전액 장학금 같은 부분들은 이뤄지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지방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지방 국공립대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