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국 딸 대입 특혜의혹 규명 수수방관" 고성 오간 교육부 국감

【서울=뉴시스】이연희 구무서 기자 = 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조국 국감'이 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특혜를 집중적으로 언급하며 교육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일부 의원은 "장관 자격이 없다"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그때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나친 말씀" "과도한 해석'이라며 강한 어조로 반박하며 긴장감을 형성했다.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은 질의 시작 전부터 조국 자녀 특혜 관련 대학관계자 등 증인·참고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불만을 표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지난 두 달 넘게 조 장관과 관련한 교육비리가 넘쳐나서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고 야당은 국감 증인으로 조 장관 교육비리 관련한 자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요청했으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과 딸 그리고 사학재단 관련 증인을 요청해 조 장관 관련 교육비리 증인 물타기를 했다"고 일갈했다.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18일째 단식농성 중인 같은 당 이학재 의원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많은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한 달 반이 지났지만 교육부는 특별감사는 커녕 조국 입시부정을 감싸기에만 급급하다"며 "직무 태만하고 입시부정에 분노하는 국민 뜻을 저버리는 장관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현아 의원은 2016년 정유라씨 입시특혜 의혹과 관련해 "똑같이 특혜의 의혹이 있는데 누군 유죄, 누군 수사를 기다려야 하는가"라며 "장관 옷을 입고 여당 국회의원 역할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말씀이 지나치시다. 난 장관 직에서 장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도 조 장관 딸이 졸업한 학교들을 언급하며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감사를 안 하고 지금은 대통령부터 그 수사를 하는 검찰을 압박하지 않나"며 "교육행정을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하면 안 된다.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어떤 사안이든 즉각 감사를 나가는 게 아니라 관련 기관에 요청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절차"라며 "물타기 하지 않는다.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반박했다.

유 부총리가 "사실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예단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며 "교육부 장관으로서 역할은 충실히 하겠다"고 말하자 전 의원은 "그 발언이 유은혜라는 정치인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속단하지 말아달라"고 재차 받아쳤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인신공격'이라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야당의 공세에 여당 의원들은 조 장관 자녀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고 발언해 검찰 수사의 불을 당긴 최성해 총장의 학력 의혹,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의 서울대 실험실 출입 특혜 의혹을 내세우며 방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서영교 의원, 조승래 의원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허위 학력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동양대 학교법인인 현암학원이 지난 2016년 교육부에 최 총장의 허위학력이 기재된 임원 취임승인 요청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유 부총리에게 "최 총장이 단국대 '제적'이 아닌 '수료'로 명기했다"면서 "허위 기재된 자료를 교육부에 제출한 만큼 임원취임승인 취소가 가능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 역시 "학력위조를 하고도 대학총장이 될 수 있다는 법적 미비함이 있으면 보완해야 한다"며 "최 총장이 그의 동생이 담당하는 건설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있는 만큼 다시 살펴 달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온갖 약력과 프로필마다 학사 학력이 다르며 박사학위 취득 시기도, 이름도 달라 학력 기재가 종잡을 수 없이 바뀌고 있다"면서 "교육자적 양심을 걸고 정의의 편에서 고발한 것처럼 말해 현 풍파를 일으킨 만큼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이사회 임원과 마찬가지로 서류상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사례나 법적근거 없어서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교육부가 나 원내대표 자녀 김모씨의 특혜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식절차 없이 최고 국립대 교수 2명과 석사과정 대학원생, 삼성전자 연구원 도움을 받는 등 '엄마찬스'로 해외대학 진학 스펙을 쌓은 초유의 사태"라고 공격했다.

그러자 김한표 의원은 "제1야당 원내대표 아들의 경우 논문이 아니라 포스터"라며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공세"라고 맞받아쳤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은 낮 12시50분쯤 정회했으며 오후 3시 속개할 예정이다. 이후 국감도 조 장관 자녀 대입특혜 관련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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